HERI 리뷰
[헤리리뷰] HERI월드|글로벌 위기 벗어난 아세안의 갈 길 

1299543032_00384424401_20110308.JPG
» 비다야크 다스언론인·정치평론가
비다야크 다스언론인·정치평론가

비다야크 다스는 시민사회운동이 정치와 정책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방콕에서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조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동방연대기>(the Eastern Chronicle)와 같은 인도 주요 신문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성공회대학교 아시아엔지오학 석사이며, 생명과학 석사학위도 가지고 있다. 관련 분야의 여러 권의 저자이기도 하다.


1990년대말 외환위기 경험서 배워

글로벌 경제 붕괴의 충격으로 구미 경제가 휘청거리는 반면 동남아시아는 경제상황 악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격랑을 헤쳐나가고 있다. 동남아시아 경제가 세계적 경제침체에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1997~98년과 같은 위기는 면한 것도 확실해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에 동남아시아가 보여준 경제유지 능력은 지난 세기말의 외환위기 경험에서 배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미 경제가 신용위축의 압박에 눌려 허덕이고 있는 동안,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동남아시아 경제가 굳건했던 이유에 대한 견해는 다양했다. 많은 사람들은 동남아시아가 지난 외환위기의 경험으로 선진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고위험 대출이나 파생상품 투자를 피한 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의 ‘동남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2010)’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동남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였다고 표현했다. 또한 보고서는 동남아시아가 이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지난 위기 이후 금융, 거시경제 정책이 뚜렷하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강한 회복을 이뤘다. 보고서가 분석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여섯 나라의 2010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7.3%로 2009년의 1.3%에 견줘 훨씬 높았다. 보고서는 이들 나라의 2011년 성장률은 더욱 좋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많다. 특히 향후 균형있는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는 균형잡힌 성장을 이루는 데 상당한 성공을 보였다. 전자부품과 조립품 같은 한정된 제조물에 의지하지 않고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갔다. 수출지향적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성과를 보였다. 이런 성과들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론 아세안이 여러 문제 해결에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내 국가들의 상호관계를 증진하려는 아세안의 창조적인 노력은 칭찬할 만했다. 회원국의 정치적 불안정, 비민주적인 정부와 기본권 침해, 미얀마나 라오스,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 행해진 인권 침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적 불균형을 의논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성과를 보였다.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는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고 인접국과의 교역을 늘리는 문제에서 아세안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 이런 노력은 역내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중국·인도와 손잡고 새 활로 찾아

한 예로 아세안은 중국, 인도와 같은 핵심적 파트너와의 교역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데 전향적으로 노력했다. 지난 1월23~25일 10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중국 외교부장과 상호 경제성장 계획을 의논하기 위한 회담을 타이와 중국에서 열면서 1750㎞에 이르는 쿤밍방콕고속도로(R3A)를 시찰했다. 수린 핏수완 아세안 사무총장은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 상품교역, 관광산업, 서비스부문이 크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과 아세안의 교역규모는 2010년 2928억달러로 전년도보다 37.5%가 늘었다. 이제 중국은 아세안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에 이은 또하나의 경제대국인 인도도 아세안을 통해 동남아시아 경제에 투자하는 정책 형성에 주도적인 구실을 했다. 지난 2월 인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간의 경제적 결속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이다.

수출·내수·부양책 3박자 들어맞아

선진국들은 이제 동남아시아가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탄력적인 경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 타이, 싱가포르와 같은 중국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수출의존형 경제들은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의 혜택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같이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들은 경기 하강의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금융부양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역시 위기에 탄력적임을 증명해 보였다.


00376179301_20110308.JPG
» 동남아시아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타이에 있는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성장 재균형(rebalancing)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는 더욱 안정되고 강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개인 소비와 투자의 견조한 증가가 지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엔진들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여전히 수출은 동남아시아 경제의 근간으로 남을 것이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신용위축과 같은 경기침체는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얼마 전 타이와 말레이시아에서 나타난 동요는 이들 나라의 정치시스템이 아직 취약함을 드러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역내 다른 국가들의 사정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타이와 캄보디아 국경, 타이와 미얀마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규모 충돌이 전면적인 군사행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사태들은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경제의 잠재력이 글로벌 붕괴의 압력에서 시들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지적 분쟁 문제를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부패한 정치 시스템이 불안 요인

동남아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역내 정치시스템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부패해 있으며 이것이 경제에 잠재적인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부패한 정치시스템은 금융거래를 수행할 수단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걸림돌이 된다. 부패한 시스템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정보와 기회를 얻기 위해 개인적인 관계에 의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관계가 공식적인 통로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시장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외국 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한다. 개인적인 관계가 공식적인 통로보다 중요한 동남아시아 나라에는 싱가포르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또다른 문제는 정보기술과 자본흐름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가 정책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재정정책 연구가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모으지 말고 정책 변화에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에 기본적으로 외부의 것을 도입하는 데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남아시아는 역내에서도 매우 다양하지만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경제적 거버넌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제프리 언더힐은 ‘정치·경제와 변화하는 세계질서’에서 동남아시아 안에서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쟁은 정치·경제 시스템이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동남아시아 개혁에 대한 서구적 사고는 잘못일 수 있다. 성장 재균형 과정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기에 앞서 신자유주의가 동남아시아 시스템에 완전하게 적응했는지를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는 금융시스템 관리에 상당한 수준을 보였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는 힘이었다. 동남아시아의 탄력성을 보는 시각은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다. “역내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에서 지난 10년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표현하는 전문가도 있다. 동남아시아 경제의 견조함에는 두 요인, 즉 경제하강 초기에 아세안을 통한 과감한 재정 금융부양 정책과 중국의 조기 회복이 크게 공헌했다.

공공자원 재분배와 조화 이뤄야

정치적·경제적 프로세스에서 아세안의 지도적 역할은 2010년 4월 하노이에서 열린 16차 아세안정상회담에서 잘 나타났다. 아세안 회원국들과 중국, 인도, 일본 등의 인접국들은 ‘성장 재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장 재균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내 성장 패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장 재균형 노력은 경제적·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증가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공자원 재분배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성장 재균형은 동남아시아가 핵심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 있다. 생산과 교역 네트워크가 국내 잠재수요를 살리고 지역내 교역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용가능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질적 접근을 채택할 필요도 있다. 저렴한 비생산적인 미숙련 노동력에 의존하는 양적 접근만을 추구한다면 다시 위기에 빠져서 강요된 정책 변화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에서 경제회복의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중·단기 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확실하게 구상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인은 인적자본, 사회간접자본, 교역과 금융시스템의 발전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헤리리뷰 18호] ‘불편없는 사이버세상’ 만들어요

[HERI Media] 장애인 웹 이용 돕는 사회적기업 웹와치 » ‘불편없는 사이버세상’ 만들어요 인터넷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겐 ‘우렁각시’ 같은 도우미다. 이를 통해 은행·관공서 일을 보고, 쇼핑과 공부도 하고 세상 돌아가...

  • HERI
  • 2011.06.24
  • 조회수 13230

[헤리리뷰 18호] 디지털이 연 ‘상징정치’ 시대…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HERI World] 해외칼럼/ 디지털 미디어와 민주주의 » 프랭크 웹스터 영국 런던 시티대 사회학 교수 이집트에서 보여준 인터넷 위력의 이면 이집트를 비롯한 북부 아프리카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터넷 혁명에 대해 여러 가지 견...

  • HERI
  • 2011.06.24
  • 조회수 12813

[헤리리뷰 18호] 성별 균형과 인권 보호 요구 거세진다

지속가능경영 표준화의 흐름 » 전민구 CSR 컨설팅기관 투투모로우 아시아 이사 많은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살펴보면 여전히 지속가능경영 보고와 홍보 브로슈어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근시...

  • HERI
  • 2011.06.24
  • 조회수 11775

[헤리리뷰 18호] 정부보다 발빠른 지원 ‘재해있는 곳에 생협있네’

[HERI World] 세계 톺아보기 / 3·11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생협 » 일본생협연합회 및 회원 생협이 3ㆍ11 대지진 후 신속한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일본생협연합회 제공 지금 일본은 대지진, 해일, 원전 사고란 미증유의 ...

  • HERI
  • 2011.06.24
  • 조회수 22972

[헤리리뷰 18호] “모든 이해관계자에 최고의 가치 줘야 좋은 회사”

[HERI가 만난 사람] 권오철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 권오철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이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만족을 주는 협업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하이닉스반도체는 시련을 많이 겪은 기업...

  • HERI
  • 2011.06.24
  • 조회수 8121

[헤리리뷰 17호] 디지털 위험사회 해소로 가는 패스워드 사·회·책·임·경·영

[헤리리뷰] 스페셜 리포트|디지털 위험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디지털 위험사회 해소로 가는 패스워드 사·회·책·임·경·영 ‘리니지’로 유명한 게임업체 엔씨소프트(NC Soft)가 프로야구단을 창단하기로 한 것은 물론 창업자 김택...

  • HERI
  • 2011.06.24
  • 조회수 9658

[헤리리뷰 17호] 전방위 걸쳐 체감…인터넷서비스업체 책임 첫손 꼽아

[헤리리뷰] 스페셜 리포트|디지털 위험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디지털 위험 인식 조사 결과 분석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 정의했다. 과학기술과 전문가 시스템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

  • HERI
  • 2011.06.24
  • 조회수 12904

[헤리리뷰 17호] IT 활용능력은 키워주고 역기능은 차단한다

[헤리리뷰] 스페셜 리포트|디지털 위험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세운 베트남 지구촌 희망학교에서 휴가 중 봉사활동을 온 직원들이 학생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제공 디지털 미디어 기업의...

  • HERI
  • 2011.06.24
  • 조회수 10007

[헤리리뷰 17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여전…스팸문자·디지털중독도 심각

[헤리리뷰] 스페셜 리포트|디지털 위험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그라지지 않는 소비자 불만들 디지털 미디어 기업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역기능을 관리하는 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

  • HERI
  • 2011.06.24
  • 조회수 9745

[헤리리뷰 17호] 이윤과 책임 충돌 딜레마…사회적 합의점 찾아가야

[헤리리뷰] 스페셜 리포트|디지털 위험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왼쪽부터 한세희, 김영주, 구본권, 최희원, 김갑수. 디지털 기술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전 앞뒷면처럼 밀접히 연관된 경우가 많다. 또 정부의 규제만으로 디지털 ...

  • HERI
  • 2011.06.24
  • 조회수 10403

[헤리리뷰 17호] 디지털 소비자는 프로슈머…활용 넘어 책임도 고민해야

[헤리리뷰] 스페셜 리포트 디지털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개인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한겨레경제연구소 디지털 위험 관련 ...

  • HERI
  • 2011.06.24
  • 조회수 12480

[헤리리뷰 17호] 위기의 농업 이렇게 살리자

[헤리리뷰] 녹색생활|전문가 제언 » 김효석 국회의원(민주당) 개방으로 입은 손실 보전방안 있어야 김효석 국회의원(민주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를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평균 8700억원, 한-유럽연합(EU) 에프...

  • HERI
  • 2011.06.24
  • 조회수 8285

[헤리리뷰 17호] 민주적 협동 원리로 지속적 혁신…위기 타개 앞장

[헤리리뷰] HERI포커스|영국 협동조합 탐방기 » 영국 최대 협동조합인 코오퍼러티브 그룹의 맨체스터 시내 소매점포 내부. 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가 2월7~14일 영국 협동조합 탐방 연수를 다녀왔다. 정치·경제적으로 변...

  • HERI
  • 2011.06.24
  • 조회수 9319

[헤리리뷰 17호] 조합 가치 되살리니 떠났던 소비자 돌아왔다

[헤리리뷰] HERI포커스|영국 유통업 5위 올라선 코오퍼러티브 그룹 코오퍼러티브 그룹이 영국 협동조합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와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협동조합은 대형 유통업체에 ...

  • HERI
  • 2011.06.24
  • 조회수 9380

[헤리리뷰 17호] “비난 듣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책임경영 해야”

[헤리리뷰] HERI가 만난 사람|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자원기업의 책임자는 긴 안목의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jsk@hani.co.kr “영어 단어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은...

  • HERI
  • 2011.06.24
  • 조회수 7879

[헤리리뷰 17호] 사람은 사회적기업의 전부…분명한 동기 부여를

[헤리리뷰] 헤리 지상컨설팅 Q 성과도 내고 직장 분위기도 즐겁게 하려면 저소득층의 고용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직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기존 직원들도 기업의 정체성에 ...

  • HERI
  • 2011.06.24
  • 조회수 11450

[헤리리뷰 17호]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뜬다…특정주제 넘어 분야별 협력도

[헤리리뷰] HERI싱크탱크|새로운 도약 예고하는 한국 싱크탱크 생태계 » 한국 싱크탱크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한참 훗날의 일처럼 여겨졌던 정치권의 ‘복지논쟁’, ‘세...

  • HERI
  • 2011.06.24
  • 조회수 11307

[헤리리뷰 17호] 정당·사회단체·언론과 연결…영향력 극대화

[헤리리뷰] HERI싱크탱크|미국 싱크탱크들의 연대와 협력 » 미국 싱크탱크들의 역할과 협력 유형 미국 싱크탱크들은 다양한 형태의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동연구 프로젝트인 브루킹스연구소의 ‘해밀턴 프로젝...

  • HERI
  • 2011.06.24
  • 조회수 9830

[헤리리뷰 17호] 이젠 균형 성장으로…역내 협력·인적자원 개발 집중해야

[헤리리뷰] HERI월드|글로벌 위기 벗어난 아세안의 갈 길 » 비다야크 다스언론인·정치평론가 비다야크 다스언론인·정치평론가 비다야크 다스는 시민사회운동이 정치와 정책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방콕에서...

  • HERI
  • 2011.06.24
  • 조회수 10075

[헤리리뷰 16호] 아시아의 눈으로 ‘동아시아 30’ 찾아내다

[헤리리뷰] ‘2010 한국 CSR’ 한·중·일 공동 사회책임경영 평가모델 첫 결실 » 사회책임경영 한중일 국가별 30대 기업 (가나다순)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 8월21일 토요일, 한국·중국·일본 사회책임...

  • HERI
  • 2011.06.24
  • 조회수 3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