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리뷰
[헤리리뷰] 자치단체장 인식조사 
전문가 3인의 제언-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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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
국책사업 유치 편향은 균형 발전 해쳐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지자체의 영원한 화두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나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등 외부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여겨지고, 비슷한 공약도 선거 때마다 쏟아진다. 많은 지자체가 자신의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개발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내 총생산을 확대하고, 고용을 유발하고, 지역내 현금흐름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의 미래가 얼마나 크고 많은 기업이 지역에 유입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 이와 관련된 국책사업 유치 경쟁은 점입가경이다.

 

하지만 기업 유치의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기란 쉽지 않다. 지역에서 생산한 재화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기업이 창출하는 매출과 지출하는 비용이 기업이 자리잡은 지역과는 무관한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장거점 지역이 인근 배후지역의 기업들을 끌어들여 인근 지역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다. 인근 지역보다는 대규모 소비지와의 연계성만 강화되고 있다. 게다가 성장거점이 될 만한 산업기반을 갖춘 지역이 매우 드문 실정이니, 지역의 균형 발전은 점점 요원한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주민이 변화 이끄는 주체로 나서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주민들을 경제 활성화의 혜택을 받는 객체가 아닌,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사회적기업과 같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며, 주민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경제 체제를 지역에 확산시키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화 두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지역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볼 때, 여전히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복지나 사회적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라는 지자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즉 산업, 주거, 고용, 환경, 식품, 교육 등 지자체 정책 전반이 지역내 경제 자원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대안 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체제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이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내 경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자원의 외부 유출을 억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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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유 한겨레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인구 150만 정도의 프랑스 릴 정부는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경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 결과 릴시에만 77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에 최소 4만3000명이 고용돼 있다. 사회적기업 활동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의 수는 경제활동인구의 12%에 이른다.

 

영국 런던에서는 최소 3400개의 사회적기업이 10만45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40억파운드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볼로냐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달러로 이탈리아 평균의 2배를 넘는다.

 

이는 모두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을 경제정책의 객체가 아닌 경제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박상유 한겨레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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