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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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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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그대로인데 ‘오늘만 핫딜’…합법과 기만 사이 ‘다크패턴’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과 구매 결정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속임수 설계·디자인을 뜻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선택을 하도록 정보를 은닉·조작, 착각 유도, 속임수를 쓰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 움직임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눈속임 마케팅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결과가 나오는 연말께 법 제·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크패턴은 이용자 심리를 이용한 ‘넛지 마케팅’ 측면도 있어 법률로 해결이 어려운 회색지대에 있다.
HERI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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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탈정치화’ 위한 독립된 에너지 규제기관 필요”

<한겨레>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 3층 청암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정책 진단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 정의 포럼’을 열었다.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력요금 정책과,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처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소비자·환경·경제계와 학계를 망라해서 여러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기요금의 정상화와 규제기관 개선에 의견을 같이한 것은 의미가 크다.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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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유럽은 올겨울이 두렵다는데, 우리는? / 이봉현

유럽은 자원 무기화에 맞서, 수요의 40%를 의존하던 러시아산 가스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이 물량은 미국, 카타르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이 시장에서 중국·일본·한국과 유럽의 피 터지는 물량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공급이 금방 늘 가능성도 없다. 유럽이 러시아산의 3분의 1을 대체하려는 미국 셰일가스의 경우, 수출을 위한 터미널 건설에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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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제트세대의 문해력 ‘수평적 읽기’ / 구본권

제트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소셜미디어 댓글을 확인하고 검색엔진을 사용해 팩트체크를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제트세대 응답자의 3분의 1은 정보를 검증할 때 ‘수평적 읽기’ 방식을 언제나 또는 대부분 활용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60대인 베이비붐 세대와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수평적 읽기’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검증할 때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비교하는 효과적인 팩트체크 방법이다. 허위정보가 난무하는 환경에서 모든 세대에게 유용한 정보이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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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기업이 ‘반칙’하기 좋은 나라 / 곽정수

굳이 경제 형벌을 완화한다면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행정재제의 법위반 억지력을 먼저 높여야 한다. 유럽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전세계 매출액의 10%로 높다. 미국은 형벌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한다. 벌금 상한도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의 두배 또는 부당이익의 두배로, 통상 매출액의 20%로 추산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이 아닌 담합 관련 매출액의 20%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실제 부과율은 5%를 넘지 못한다.
림 [H-ESG세미나] 인권경영과 기업 인권실사 의무화법 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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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G 세미나] 인권경영과 기업 인권실사 의무화법 동향과 과제
 
 ○ 일시: 9월1일(목) 09:00~10:20 (20분 사례발표, 30분 주제발표, 30분 질의응답)
 ○ 프로그램
    [특별연설(사례발표)] 연사: 유최안 대우조선노동자
    [주제발표] 연사: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전문관
                - 주제: 인권경영과 기업 인권실사 의무화법 동향과 과제
 ○ 장소: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 주최: 한겨레신문, H-ESG
 ○ 후원: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문의: 02-710-0081, humancenteredesg@gmail.com
 ○ 참가신청: 신청하러 가기(선착순 모집으로 별도의 안내없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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