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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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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분산형 전원’이 성패 가른다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구조는 석탄화력 발전과 원전이 주도하는 전형적인 중앙집중식 체계다. 전국 단위 장거리 송전망 건설이 불가피했던 이유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든 전기를 언제까지 끌어다 쓸 수 있을까? 극심한 기후변화 앞에서, 좁은 국토를 석탄화력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채우는 일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시대를 맞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는 시나리오 에이(A)안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70%까지 늘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은 30년 안에 에너지시스템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바꾸어나가야 함을 뜻한다. 
HER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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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 정치화·진영 편향 극복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학계 심포지엄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보수-진보 정부의 과도한 진영 편향성을 비판하면서, 새 정부가 탄소중립에 성공하려면 진영 중립적인 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 등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친원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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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반지성주의’와 ‘투명성’ / 구본권 

윤 대통령이 반지성주의 해법으로 제시한 과학과 진실은 그 구체적 방법이 관건이다. 진실은 힘과 선전이 아니라 충분한 투명성이 제공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과학은 논문 공개, 동료 평가를 통한 공개 비판과 검증을 핵심 도구로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판하는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일 뿐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새 정부가 진정 과학과 진실을 통한 반지성주의 극복을 바란다면, 더 많은 투명성을 제공하고 검증과 비판 수용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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