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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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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지도 않고 아파트 파는 나라…이제 물건 보고 고를 때 됐다”

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억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산다. 제대로 지어졌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견본주택과 홍보전단지, 광고인지 기사인지 헷갈리는 언론 보도가 있을 뿐이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데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입주 아파트에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해도 때는 이미 늦었다. 불편은 입주자 몫이다.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다. 
HER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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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홍수 아닌 정보결핍이 문제되는 요즘…문해력 더 중요”

지난해 교육방송(EBS)이 방영한 <당신의 문해력>은 특정 세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가 긴 글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려줬다. <당신의 문해력> 패널로 출연한 조병영 한양대 교수(국어교육학)는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로 10년 넘게 문해 교육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최근 교양서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를 펴냈다. 조 교수를 만나 디지털 시대에 문해력이 문제되는 상황을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조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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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기후위기 대응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공공과 사회적경제 주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잇고 변화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는 17~18일 이틀간 충북 오송 에이치호텔 세종시티에서 ‘2022년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워크숍’을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활동가들은 지난해 바이소셜(Buy Social) 캠페인을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과 연결 지으려고 시도했던 고민의 결과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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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미국발 ‘탄소 중립’ 대비해 새 무역장벽 넘어야”

지난 15일 만난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공직을 떠날 때 협상 파트너였던 해외 통상 관료들이 이메일을 보내 격려를 많이 해줬다”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출마는 내게 큰 자산이 될 것 같다. 많은 후배가 도전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을 키우기 위해 3월부터 대학 강단에 선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신통상 이슈와 대응’ 주제로 강의한다. 통상 분야에서 30년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해 최근 국내 작은 로펌에 둥지를 틀었다. 그는 정부의 경제통상 분야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경제통상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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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 주제로 21일 국제 웨비나 열린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도입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편적 기본소득과 청년 등 대상별 부분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가천대 한국불평등연구소와 랩2050이 공동으로 오는 21일 이 주제를 놓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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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시장경제 문제 대안모델인 사회적경제 통합적 지원 필요”
 
지난해 9월부터 정당별 예비후보들의 사회적경제 정책 비전을 알아보기 위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임팩트얼라이언스와 함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중이었던 시기와 맞물렸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시 예비후보 5명(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추미애 후보)의 인터뷰를 다뤘고, 이번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사회적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및 공약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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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지티엑스 확대? 지역균형발전엔 독!

지티엑스가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케이티엑스(KTX) 관련 연구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케이티엑스와 지역균형발전 관련 각종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케이티엑스는 애초 고속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티엑스 개통 이후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내총생산과 인구는 감소하고 대도시는 증가하는 ‘빨대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고속철도 개통이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조재욱·우명제, 2014). 고속철도가 만든 ‘전국 1일생활권’의 수혜자는 결국 서울시민이었다. 지티엑스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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