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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기준으로 1177만원이다. 소득 구성을 항목별로 보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435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37%를 차지한다. 65살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40%를 약간 웃도는데 프랑스 등 선진국의 70~80%에 견주면 크게 뒤처져 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다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면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초고령 대한민국 : 신중년 시대] 1부 ② 소득·건강 불평등의 늪

노년의 삶 파괴하는 가난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노린다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이기영(가명·67)씨는 지난해 서울 변두리에 편의점을 열었다. 아들딸 결혼시키려고 집을 팔아 전세로 옮긴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장인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다. 아내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나섰고 점포 개설로 돈이 급했던 이씨는 퇴직금을 털어넣었다. 이씨는 “연금으론 생활이 어려워 시작했는데 편의점도 포화상태라 인건비 정도 챙길 뿐”이라고 말했다.

고령화는 부양비 부담만 늘린다? “높은 교육·건강 수준 반영해야”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법정 노인에 진입하는 해다. 고령화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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