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리뷰
배출권 거래제? 탄소 줄이면 돈 되는 새 시장

탄소는 이제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하나의 시장도 형성하고 있다.


탄소시장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기반은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에 의해 마련됐다. 교토의정서는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부과했다. 선진국들은 이에 따라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 세계 탄소시장 규모 증가 추이. 자료: IETA & The World Bank


교토의정서는 시장기능을 통해 신축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 중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배출 쿼터를 부여하고, 이들 국가 사이에 배출쿼터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하거나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나라는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나라에게 배출권을 팔 수 있다.

탄소시장에서는 공동이행제도(JI)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얻어진 크레디트도 배출권 형태로 함께 거래된다. 두 제도는 감축비용이 싼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를 자신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똑같다. 청정개발체제가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과 감축의무가 없는 후진국 간 협력사업인 반면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 간 감축사업이라는 것만 다르다.

특히 청정개발체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사업이다. 선진국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월 현재 1186건의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가 유엔에 등록됐다. 이 사업들은 2억2784만t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런던 증권거래소에 세계 최초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개설됐다. 현재는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권의 7개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모두 10개 거래소에서 배출권이 거래된다. 2005년에는 세계 최대의 유럽연합 배출권시장(EU-ETS)이 출범했다. 유럽연합 배출권시장은 2006년 기준으로 글로벌 배출권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유럽연합은 교토의정서가 부여한 1990년 대비 8% 감축된 이산화탄소 배출한도를 회원국들에게 나눠줬다. 회원국들은 다시 자국 내 철강, 전력, 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했다. 이 기업들은 유럽연합 전체로 1만2천여개에 달한다. 해당 기업들은 배출 할당량을 초과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 목표치를 맞춰야 하고, 반대로 할당량 이하로 초과 감축한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팔 수 있다. 기업들은 매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전력회사인 PSEG가 2001년 이산화탄소 저감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줄였다고 속여 배출권을 받았다가 발각되어 거래시장에서 퇴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앞으로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도 참여하는 글로벌 탄소시장 형성이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절반 정도를 시행하고 있어 거대한 탄소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곽정수 <한겨레>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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