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리뷰

저탄소 녹색경영 관련 용어 설명

HERI 2011. 06. 24
조회수 6712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해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 방지하기 위해 1992년 체결된 국제협약.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 의무대상국인 총 38개 나라는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함. 1997년 12월 채택되어, 2005년 2월16일 공식 발효. 한국은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포스트 교토의정서에서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 교토의정서에서 할당된 각 나라별 CO2 강제 감축량을 좀 더 쉽게 달성하게 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제도. 배출권 거래제와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3가지로 구성.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근거해 의무감축 국가들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근거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를 실시해 개도국에 기술과 설비를 구축해주고 대신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근거해 의무감축국이 의무 감축량을 초과해 달성할 경우 초과분을 부속서상의 다른 국가와 팔 수 있고, 반대로 의무 달성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로부터 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크게 총량규제 방식과 감축인증권 거래 방식으로 구분.

총량규제(Cap & Trade) 거래참여자들은 의무준수 기간 동안 배출권 상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정부나 강제력 있는 지정된 기관에서 할당받아 초과량 또는 여유량을 거래. 산업발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안정된 국가에서 시행.

감축인증권 거래(Baseline & Credit) 엄격한 심사에 의해 정해진 기준(Baseline) 대비 추가 감축량을 국제적 기준에 의해 인정받아 그만큼의 배출권을 획득하여 거래하는 것.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되지 않음.

탄소중립(Carbon Neutral) 측정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의 상쇄방안을 통해 순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함. 대표적인 상쇄방안에는 탄소배출권 구매,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나무심기 등이 있음.



온실가스 교토의정서에 정의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소화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 여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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