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리뷰

[헤리리뷰]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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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환경재단은 친환경 상품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돕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친환경 상품 전시회를 열고 있다. 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난 10월 사회적기업 엑스포를 열어 사회적기업 홍보를 지원했다.

■ 윤리적 소비 서베이

정부 지원책

정부는 소비자들이 개인과 사회에 모두 이로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책으로는 환경 관련 제도와 ‘착한 상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친환경 소비 관련 정부 지원책에는 환경마크 제도와 올해부터 시행되는 탄소성적 표지 제도 등이 있다.

환경마크 제도(ecolabel.koeco.or.kr)는 상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친환경 상품은 국내에서 ‘환경마크’로 인증받고 있다. 상품 종류도 인쇄용지, 컴퓨터, 팩스, 실내용 장식재,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용품, 산업용품 등 다양하다. 환경마크가 붙은 상품을 쓰면 그렇지 않은 상품을 사용할 때보다 오염 또는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 탄소성적표지 제도 실시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환경마크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0여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마크 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해 환경보전 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업에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 정부는 소비자들이 개인과 사회에 모두 이로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책으로는 환경 관련 제도와 ‘착한 상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친환경 소비 관련 정부 지원책에는 환경마크 제도와 올해부터 시행되는 탄소성적 표지 제도 등이 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탄소성적 표지’(www.edp.or.kr/carbon) 제도도 소비자가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는 상품을 고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탄소성적 표지 제도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서 사용과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표기하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세탁기·두부·콜라 등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기업의 신청을 받아 ‘탄소성적 표지’를 제품에 붙일 수 있는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친환경상품진흥원이 배출량을 검토해 인증을 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이 마크를 받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감축 계획을 내야 한다. 따라서 이 마크를 단 제품 회사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벌써부터 소비자의 저탄소 제품 구매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즉석쌀밥 제조업체는 인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20~30% 줄이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액화천연가스 대신 공장 근처 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밥을 짓는 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풀무원은 공장에 고효율 모터와 절전형 조명기구를 도입해 두부 제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과정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비행기의 지상 활주시간을 줄이고 연료 탑재량을 합리화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예정이다.

올해 붙는 탄소라벨에는 ‘기후변화 대응’이란 표시가 돼 있다. 내년부터는 정해진 감축 목표를 달성한 상품에는 ‘저탄소 상품’이란 표지가 붙는다. 현재 시행중인 환경마크 제도는 같은 성능 제품 가운데 환경에 더 좋은 상품을 인증하는 상대평가이지만, 탄소 라벨링에서는 절대평가로 바뀐다. 제품마다 평균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가 제시한 최소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따진다.

»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경영컨설팅·공공기관 우선 구매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안에 따른 지원 정책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을 돕는 지원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노동부가 벌이고 있는 사회적기업(www.socialenterprise.or.kr) 지원에는 크게 경영 지원, 시설비 지원, 세제 지원,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촉진 등이 있다.

경영 지원은 회계·노무관리·마케팅·홍보 등 전문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사회적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시설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터 구입비와 시설비, 점포 임대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융자해 준다.

세제 지원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적 기업은 인증을 받은 후 4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제휴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5% 범위 안에서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인건비는 근로자 1인당 월 78만8천원이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8.5%가 지원된다.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된다. 사회복지, 가사·간병,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모·심사를 통해 참여자 관리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www.kepad.or.kr)에서는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직업생활 안정자금’,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 전대’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는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 융자’, ‘시설장비 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 지원’ 등이 있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hslee@hani.co.kr


유럽에선 이미 ‘그린 구매’가 대세

모든 소비영역에 친환경 강조
에너지절약형 구입땐 전기료 할인

“요즘 유럽시장에선 ‘그린 구매’가 대세다. 자연소재를 쓴 의류나 건축자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재활용 사무용품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해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 확대를 위한 키워드’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유럽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요약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모든 소비영역에 걸쳐 친환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유럽인들의 소비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환경라벨을 붙인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산품에선 ‘EU 에코라벨’, ‘푸른 천사’(블루 에인절: 독일), ‘백조 마크’(덴마크·스웨덴 등)가 유럽의 대표적인 환경라벨로 꼽힌다. ‘비버’(VIBE: 벨기에), ‘네이처플러스’(NaturePlus: 유럽 전반) 등 건축자재에도 친환경 라벨이 붙는다.

‘그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유럽 각국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세, 도로세, 탄소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 제공 의무화(독일·영국), 유해가스 과다배출차량 도시 진입 금지(독일·영국), 친환경 차량 구입 보조금(스웨덴), 친환경 차량 공공구매(네덜란드·오스트리아)도 ‘그린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들이다.

독일은 전기·전자제품 중 냉장고·세탁기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가 적용되는 제품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A, A+ 등급)을 사도록 장려하고 있다. 스위스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살 때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도 한다.

또 독일 등에선 목재를 활용한 자연소재나 재활용 제품으로 만든 사무용품을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한다. 사무용 전자기기의 경우엔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대기 모드가 주요 구매 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 밖에 프랑스·스위스 등에선 건축자재를 구매할 때 태양열 집열판 등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열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자재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런 자재들에 환경라벨을 붙이는 한편,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제도 실시하고 있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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