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리뷰
[헤리리뷰] 광역단체장의 정책 인식

경제·복지 인식 기초단체장과 비슷
 

광역단체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확대’, ‘재정문제 해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서울과 경기, 울산, 충북, 제주를 뺀 광역 10곳의 자치단체장들 가운데 절반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역경제의 침체’를 꼽았다. 이들 역시 ‘경제’를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정도가 약하고,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역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의 광역단체장은 ‘일자리 확충’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40%의 단체장들이 ‘불충분한 세입 및 국고지원’을, 역시 40%가 ‘위치, 자원부족 등 지역의 주어진 조건’이라고 답해, 자치단체가 처한 구조적 조건 자체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업 등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50%였고, ‘국책사업 유치’는 예상보다 낮은 20%에 그쳤다. 오히려 30%의 응답자는 ‘지역내 산업’의 육성이라고 응답해, 시장 의존 또는 자생력 강화를 중시하고 있었다. 특히 박준영 전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책사업과 민간자본 유치를 3순위 응답에서조차 고르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생각하는 주민복지의 목표 역시 대체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제공’으로 모아졌다. 60%의 단체장들이 그렇게 답했고, 30%가 ‘주민 전체의 기본적 요구 충족’을 꼽았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유일하게 ‘지역내 불평등 구조 해소’를 주민복지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3순위까지 확대할 경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처’라는 대답이 70%나 되었다. 이는 지역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관련 재정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과 관련된다. 광역자치단체장 90%가 ‘불충분한 세입과 국고지원’을 복지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답했다. 3순위까지 살필 때 자치단체 부채(60%), 건설사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40%)라는 응답이 많은 것 역시 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복지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문제 해결책 놓고 의견 엇갈려

 

그러나 재정문제 해결의 핵심 목표를 무엇으로 보는가를 두고선 의견이 많이 달랐다. 강운태 광주시장,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증대’라고 답했고, 김범일 대구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자체 부채 해소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꼽았다. 안희정 충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달성’을 재정문제 해결의 목표라고 했다. 70%의 단체장들이 ‘불충분한 세입 및 국고지원’을 재정문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꼽았으나, 충남과 경남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자체 자율성 부족’을, 인천은 ‘지자체 부채’ 문제라고 답해, 단체장들의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다시 확인되었다. 특히 송영길 인천시장의 경우, 지나친 개발에 따른 ‘지자체 부채’ 급증과 이의 해결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 정리’ 계획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광역단체장들 역시 가장 의지하는 ‘두뇌집단’으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단체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명의 단체장도 지역 대학교수와 광역시도연구원을 1순위로 답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광역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광역시도연구원의 역할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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