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리뷰
[헤리리뷰] 자치단체장 인식조사 
전문가 3인의 제언-주민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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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복지 확대
재량권 거의 없는 지방정부예산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당선자들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한겨레경제연구소 자치단체장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단체장들은 성장도 하고 싶고 복지도 확대하고 싶다.

 

그러나 모라토리엄 선언 같은 극단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신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중 평균 30%에서 최대 50% 정도가 복지 분야에 지출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담분을 합쳐 대상자에게 배분해주는 것 외에 지방정부의 재량권은 거의 없다.

 

실제로 지방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는 데 장애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이나 지방정부의 낮은 자율성, 취약한 재정자립도가 아니다. 문제는 바로 지방정부 내부에 있고 해결방안도 현장에 있다.

 

주민 입장서 보면 할 일 수두룩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기초단체장들이 우선해야 할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한 곳에는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걷고 싶은 거리와 공원, 그리고 주차장과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과 도시형 보건지소 등을 배치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10분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가 정말 살기 좋도록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임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불요불급한 토목과 건설은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주민들이 동의해줄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기능과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시 수행이 아닌 주민생활을 직접 지원하는 업무가 중심이 되고,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해야 한다. 최근 경남의 한 단체장은 가장 우수한 공무원을 기획이나 예산 관련 부서가 아니라 일선 주민자치센터로 보내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해 자신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도로나 다리 건설 실적이나 기업 유치와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오는 것으로 단체장을 평가하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 재선 여부의 판단 기준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주민생활이 얼마나 더 편안해졌는지 등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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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이번 한겨레경제연구소 자치단체장 인식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자체장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경제 침체이고 이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은 일자리 창출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개별 가구에서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줄여주고,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실질가처분 소득을 늘린다.

 

무상급식이 매달 아이들 급식비로 나가던 5만원을 절약해주듯이, 무상 준비물은 신학기의 교복비 부담과 학용품비를 절감해준다. 무상보육은 가족이 주말에 회식할 수 있게 하며, 도시형 보건지소와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간병 부담을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해 준다. 단체장에 대한 평가 기준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돼야 내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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