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리뷰
[헤리리뷰] 자치단체장 인식조사 
전문가 3인의 제언-재정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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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문제 해결
재원부족·금융위기 탓은 오해

 

 


이번 한겨레경제연구소 자치단체장 인식조사 결과는 자치단체장들이 지역경제 침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수확대를 들고 있고, 여전히 지역개발과 이에 따른 세수확대를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변화는 복수응답이기는 하지만 교육 및 복지, 주민참여 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발 중심의 경제구조나 지역민들의 선심성 정책에 대한 기대를 당면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세수 확보나 교부금 증대 등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에 집중돼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불요불급한 사업의 정리나 재정책임성 강화 등이 복수응답에서조차 후순위로 밀려 있다. 변화는 있으나 대안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문제에 대해 두가지 오해가 있다. 하나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것과,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재 재정위기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발 개발 열풍의 결과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이 불충분한 세입 및 국고지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들면서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대안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없다. 지방세가 거래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예산지출을 보아도, 사회복지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설비 등 개발예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단일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2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반공공행정 등 건설사업이 3조3천억원 증액됐다. 중앙과 지역의 개발욕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발의 결과 유지관리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서울만 해도 올해 시설유지관리비가 5천억원에 이르고 곧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재정부담으로 인해 기존 시설들을 없애는 것에 대한 논란이 생겨날 것이다.

 


재정구조 바꾸면 경제도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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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결국 지자체 재정위기의 문제는 능력을 벗어난 지출, 특히 개발투자와 그로 인해 발생한 부채 증가가 원인이자 결과이다. 따라서 지역의 재정구조를 바꿈으로써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제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특히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자본유치나 국책사업을 통한 외부적 요인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 8월17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건 및 복지분야의 일자리가 16만개 창출되어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6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지난 4년간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55%를 복지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분야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전체 복지예산 중 15%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아울러 개발 중심의 단기적인 재정전략보다는 우선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재정지출구조를 정리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구조가 될 수 있도록 재정규율을 세우고 선순환되는 세원 보완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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