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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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리뷰 20호] “세입 확충 프로그램 갖추고 지출구조 개혁하라”

[스페셜 리포트] 예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 예산·재정 전문가 4인이 8월16일 한겨레경제연구소 회의실에 모여 지속가능발전의 예산구조와 재정전략 마련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 좌담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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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6
  • 조회수 9401

[헤리리뷰 20호] 사회구성원 참여하는 평가체계 갖추자

[스페셜 리포트] 예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문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예산구조 유엔이 ‘지속가능발전’을 선언한 지 24년이 지났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반토건 공약을 내걸었던 많은 자치단체장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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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6
  • 조회수 8668

[헤리리뷰 20호] 고령화·국제화 흐름 맞춰 일자리 지원과 복지 강화

[스페셜 리포트] 예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지속가능발전 이끄는 스웨덴 예산정책 2010년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5.4%로 유럽연합(EU)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6.4%에 이른다. 올 상반기 공공재정도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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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6
  • 조회수 10741

[헤리리뷰 20호] 활발해지고 있는 지자체 참여예산제 이젠 어떤 가치 담을지 고민을

[스페셜 리포트] 예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참여예산의 다음 단계 고민은 예산에 어떠한 ‘가치’를 담아낼 것인가이다. 예산은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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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6
  • 조회수 9423

[헤리리뷰 20호] 쥐꼬리만한 환경 예산에 쓰임새도 엉뚱한 곳에

[스페셜 리포트] 예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환경 국가재정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이다. 예산은 정치적 의지의 발현이다. 예산구조를 보면 한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를 살필 수 있다. 여전히 경제의 양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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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6
  • 조회수 9126

[헤리리뷰 20호] 대통령이 자랑한 복지비중 28%는 OECD 꼴찌

|사회 올해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9%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복지 비중이 재정의 2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므로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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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6
  • 조회수 8226

[헤리리뷰 14호] ‘삶의 질’ 개선하는 보편적 복지를

[헤리리뷰] 자치단체장 인식조사 전문가 3인의 제언-주민복지 확대 » 주민복지 확대 재량권 거의 없는 지방정부예산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당선자들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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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4
  • 조회수 6959

[헤리리뷰 14호] 무리한 개발투자 중단이 첫단추

[헤리리뷰] 자치단체장 인식조사 전문가 3인의 제언-재정문제 해결 » 재정문제 해결 재원부족·금융위기 탓은 오해 이번 한겨레경제연구소 자치단체장 인식조사 결과는 자치단체장들이 지역경제 침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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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4
  • 조회수 8117

[헤리리뷰 14호] 빠르고 전문성 있는 쟁점 대응으로 위상 제고

[헤리리뷰] 주목받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현황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또다른 의미의 국책연구소이다. 정당연구소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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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4
  • 조회수 7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