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리뷰
[헤리리뷰]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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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평가대상 시설 연도별 현황
보건복지부서 3년마다 평가
 

국내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대표적이다. 시설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년 뒤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4기(2008~2010) 평가가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는 일반적으로 공통지표와 시설에 따른 개별지표로 나눠 구성돼 있다. 설문의 효율성과 시설별 특성을 고루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표의 내용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6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획일적 정부기준 적용 한계

 

하지만 중앙 정부가 중심이 된 전국단위 평가지표는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 사회복지사업은 2005년 7월부터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단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가 지역마다 달랐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2007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시설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를 자체 개발했다. 지표 개발을 담당했던 부산복지개발원은 ‘2008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발표하면서 “지역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표가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은 평가지표로 보건복지부 지표를 활용하되, 이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다. 효율적인 자원 조달과 시설 운영 방안,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케팅과 경영전략의 개념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성과 개선을 위해 경영 개념을 도입하는 지역 사회복지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 중심 사회복지사업 비중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경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재교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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