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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예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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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이끄는 스웨덴 예산정책


2010년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5.4%로 유럽연합(EU)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6.4%에 이른다. 올 상반기 공공재정도 흑자다. 물론 그동안 내리막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스웨덴 경제는 국제 금융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 5.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도 계속 올라 2010년 8.4%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흐름에 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스웨덴 정부는 고용 안정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불황기가 되면 공공 분야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는 한편, 지방정부 지원과 사회기반시설 투자도 강화한다.


스웨덴의 재정부 장관 안데르스 보리는 올해 상반기 정책보고 자리에서 “지금의 여유를 더 많은 사람이 직업을 찾게 돕고 적극적 복지 정책을 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이런 정책 방향이 경제적, 사회적 불안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가리키려는 듯,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스웨덴을 ‘북극성’이라 불렀다.


스웨덴 재정부는 2011년 예산안 보고에서 총체적 지속가능발전을 천명하고 나섰다. 예산 지침이 지목한 가장 큰 도전은 인구 노령화와 국제화다.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 국제화 흐름에 따라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불황기에도 복지서비스 예산 우선 할당


1990년대 말 국제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스웨덴 예산 정책의 우선 목표는 변함없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완전고용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의 강화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 감소 완화, 실업자 구제, 핵심 복지서비스 보존,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기후변화 적극 대응 등이다.

현재 스웨덴 정부는 지속가능발전과 완전고용을 향한 2012년 예산안을 준비하기 위해 5개 주요 과제를 정한 뒤 정부 기관 안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 기후변화는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는 관련 예산 배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방지 투자에 예산을 할당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지역 생산 식품의 소비를 권장하며 환경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발 빠른 대처와 효율적인 정책으로 환경 관련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 또한 목표다.


양질의 복지 | 2011년 예산 지침은 ‘복지는 연대정신에 뿌리를 둔 것으로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적시했다. 경기 불황에 상관없이 주요 복지 서비스는 축소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극단적인 경기 침체에도 국민의 건강, 사회적 보호, 정의와 같은 가치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핵심 복지 서비스에 예산을 우선 할당해 공공 분야에서 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기조로 둔다. 실제로 경기 침체기였던 지난해 정부는 학교, 건강보험, 노인 시설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임시 예산을 할당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지속적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남녀차별이 없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켜 가겠다고 밝혔다.


고용 증가 | 실업인구가 만성이 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스웨덴의 재정은 세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수도 늘어난다. 또한 사람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소속감을 주고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방 복지 차원에서도 완전고용을 지향한다.


결과적으로 고용정책은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해 수요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적극적 개입까지 확장된다. 창업 인구가 늘도록 산업환경을 개선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늘린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낮춰주는 근로소득보전제도를 통해 노동 시장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시장 안으로 유인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고용상태에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창업을 장려하고 소규모 기업 운영을 돕는다.


금융 제도 정비 | 안정적인 금융 체계는 경제활동의 전제조건이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있었던 90년대 말 이후 스웨덴 정부의 금융감독 및 예산 통제가 강화되었다.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계 부채와 은행의 위험 부담, 외국 자본의 흐름을 두루 고려하여 금융 제도를 정비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 | 교육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개인의 기회를 제고하는 수단이다. 2011년부터 교육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우수한 교사를 발굴·보상하는 것이다.


우파 정부 출범 후에도 고용정책 불변 강조


2010년 총선의 결과로 우파 정부가 들어선 뒤 스웨덴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실업 및 병가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정년을 연장했다. 그리고 상속세와 부유세도 폐지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정부는 노동 인센티브를 강화해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수정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sooda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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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RI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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