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리뷰

등록 : 2012.03.06 10:30

[헤리리뷰]
금융·공제사업 빼곤 자유롭게 조합 설립
출자금 제한 없어…사회적 조합도 가능

우리에게도 협동조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농협, 수협,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협,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 등 8개 형태의 협동조합이 그때그때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그중 농협은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규모가 크다. 수협과 산림조합도 덩치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써야 했을까? 올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정부 인가 없이 신고만 하면 설립 끝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에서 천명한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 실천하는 현장이 협동조합이다.”(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대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인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이 막혀 있는 나라였다. 8개 특별법으로 정하지 않은 어떤 협동조합의 설립도 불가능했다. 게다가 생협과 일부 신협을 제외하고 기존의 협동조합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 또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다. 조합원의 자율과 참여로 이뤄지는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기본법이 발효되면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자유로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기존 협동조합들이 1차 산업과 일부 금융·소비 분야에 국한됐다면, 앞으로는 일반 제조업과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각양각색의 협동조합이 생겨날 것이다. 금융과 공제사업 진출을 제한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자유 얻는 대신 정부지원 못받을 수도

기존의 협동조합 설립요건은 무척 까다롭다. 예를 들어 사과재배 농민들이 농협을 만들려면 200명 이상이 3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한다. 생협 설립요건은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이다.


앞으로는 출자금의 제한 없이 조합원 5명만 모이면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뜻 맞는 친구들끼리 협동조합으로 벤처사업을 벌여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기존의 협동조합은 계속 8개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신 세제 및 정책자금 지원을 계속 누린다. 기본법으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가난한 자유를 얻는다면, 기존의 협동조합들은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끌어안는 셈이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드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농협이란 간판만 달지 않으면 된다. 사과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새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농협 조합원이 받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차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해 기본법 13조 2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개별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는 기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아야 한다.” 기존 협동조합들의 독점적 폐쇄성이 장차 깨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회적기업들도 조합으로 전환할 듯

사회적 협동조합은 1991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법제화됐다. 조합원의 경제적 편익을 추구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을 벌인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유럽형 사회적기업의 원형으로도 인정받는다.

우리 기본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허용한다. 대신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설립요건을 강화했다. 주식회사 형태를 띤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대 선임기자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헤리리뷰 23호] “영웅 한 명이 해결책 못 내놔…혁신하려면 협업해야”

HERI리뷰“영웅 한 명이 해결책 못 내놔…혁신하려면 협업해야” 등록 : 2012.03.06 11:08 헤리리뷰|HERI BIZ HERI가 만난 사람 / 사이먼 터커 영파운데이션 대표미국의 아쇼카처럼 사회혁신을 지원하는 다른 조직도 있는데...

  • HERI
  • 2012.03.08
  • 조회수 4829

[헤리리뷰 23호] 어르신 지역주민에 익숙한 밀 선택 주효

HERI리뷰어르신 지역주민에 익숙한 밀 선택 주효 등록 : 2012.03.06 10:57 백세밀 영농조합은 우리밀로 만든 밀가루와 국수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헤리리뷰|HERI BIZ [케이스파일] 대전 백세밀영농조합법인지난해 세...

  • HERI
  • 2012.03.08
  • 조회수 4011

[헤리리뷰 23호] 정부 의존·조합이기주의 벗고 사회가치·공익 담아야

HERI리뷰정부 의존·조합이기주의 벗고 사회가치·공익 담아야 등록 : 2012.03.06 10:49 유엔은 사회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다. 유엔 누리집 갈무리 헤리리뷰| HERI WOR...

  • HERI
  • 2012.03.08
  • 조회수 4120

[헤리리뷰 23호] 원주, 협동생태계 구축 앞장…금융기반 조성이 관건

HERI리뷰원주, 협동생태계 구축 앞장…금융기반 조성이 관건 등록 : 2012.03.06 10:39 [헤리리뷰] 사회적 경제 개막 앞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생존력 원천은 협력·연대 웬만한 건 모두 자력해결 ‘한국판 몬드라곤’ 부푼꿈기업...

  • HERI
  • 2012.03.08
  • 조회수 5022

[헤리리뷰 23호]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HERI리뷰‘협동조합기본법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등록 : 2012.03.06 10:30 t보내기 [헤리리뷰] 금융·공제사업 빼곤 자유롭게 조합 설립 출자금 제한 없어…사회적 조합도 가능우리에게도 협동조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농협, ...

  • HERI
  • 2012.03.08
  • 조회수 4872

[헤리리뷰 23호] 99%를 위한 사회적 경제가 온다…“서울이 앞장서면 전국이 바뀔 것”

HERI리뷰99%를 위한 사회적 경제가 온다…“서울이 앞장서면 전국이 바뀔 것” 등록 : 2012.03.06 10:11스크랩 프린트 witter [헤리리뷰]사회적 경제가 여는 새로운 시대 사회적 경제가 꿈틀거린다.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만...

  • HERI
  • 2012.03.08
  • 조회수 6787

[헤리리뷰 22호] 전환기의 세계 경제…떠오르는 새질서 열쇳말 ‘협력’

경제 HERI리뷰 전환기의 세계 경제…떠오르는 새질서 열쇳말 ‘협력’ [한겨레] 등록 : 20111220 11:43 시장도 국가도 이미 한계 드러내 새 가치 틀로 ‘사회적 경제’ 주목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시대가 있...

  • HERI
  • 2011.12.21
  • 조회수 4529

[헤리리뷰 22호] 지속되는 ‘위기’와 ‘혼돈’…대안의 중심은 ‘지속가능성’

경제 HERI리뷰 지속되는 ‘위기’와 ‘혼돈’…대안의 중심은 ‘지속가능성’ [한겨레] 등록 : 20111220 11:57 전환 방향 아시아 전문가들이 꼽은 열쇳말 » 그래픽 이정희 기자 bbool@hani.co.kr2011 아시아미래포럼 참가 전문가...

  • HERI
  • 2011.12.21
  • 조회수 5232

[헤리리뷰 22호] 윤리적 자본주의 이끌 경제공동체 필요

경제 HERI리뷰 윤리적 자본주의 이끌 경제공동체 필요 [한겨레] 등록 : 20111220 11:53 | 수정 : 20111220 11:54 2011 아시아미래포럼 연사 설문조사 아시아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나 »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

  • HERI
  • 2011.12.21
  • 조회수 5037

[헤리리뷰 22호] ‘성찰’ 통해 ‘사회적 책임’ 도출…실천은 ‘소통’으로

경제 HERI리뷰 ‘성찰’ 통해 ‘사회적 책임’ 도출…실천은 ‘소통’으로 [한겨레] 등록 : 20111220 11:49 2011 아시아미래포럼 연사 설문조사 대응 방식/ 아시아 전문가들이 꼽은 열쇳말 » 그래픽 이정희 기자 bbool@hani.co...

  • HERI
  • 2011.12.21
  • 조회수 4549

[헤리리뷰 22호] 지나친 ‘시장 논리’ 비판 ‘사회적 경제’서 희망 찾아

경제 HERI리뷰 지나친 ‘시장 논리’ 비판 ‘사회적 경제’서 희망 찾아 [한겨레] 등록 : 20111220 11:47 2011 아시아미래포럼 연사 설문조사 위기 원인과 해법/ 포럼 청중들이 꼽은 열쇳말 » 향후 10년 한국경제의 최대 역...

  • HERI
  • 2011.12.21
  • 조회수 4597

[헤리리뷰 22호] 다양한 조합 설립 가능…혁신·복지 새 바람 기대

경제 HERI리뷰 다양한 조합 설립 가능…혁신·복지 새 바람 기대 [한겨레] 김현대 기자 등록 : 20111220 11:41 전문가 시각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렇게 본다 »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시민들이 앞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워 ...

  • HERI
  • 2011.12.21
  • 조회수 4827

[헤리리뷰 22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넘어 재분배 기능도 맡아야

경제 HERI리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넘어 재분배 기능도 맡아야 [한겨레] 등록 : 20111220 11:21 | 수정 : 20111220 11:24 한국형 사회적기업 모델 찾기 » 12월16일 고려대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학술대회에서 한상진(오른쪽)...

  • HERI
  • 2011.12.21
  • 조회수 5701

[헤리리뷰 22호] [대담] 사회적기업 육성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HERI리뷰 [대담] 사회적기업 육성 어떻게 해야 하나 [한겨레] 등록 : 20111220 11:16 » 류시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오른쪽)과 서형수 사회적기업가학교장(왼쪽)이 11월17일 낮 성남시에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

  • HERI
  • 2011.12.21
  • 조회수 5390

[헤리리뷰 22호] 시장 실패 극복의 대안…동력은 풀뿌리 민주주의

경제 HERI리뷰 시장 실패 극복의 대안…동력은 풀뿌리 민주주의 [한겨레] 등록 : 20111220 11:01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포럼 » ‘2011 사회적기업가학교포럼’에서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이 발표를 ...

  • HERI
  • 2011.12.21
  • 조회수 4339

[헤리리뷰 22호] 사회책임경영 새 틀 제안…전략 도구서 이타적 실천으로

경제 HERI리뷰 사회책임경영 새 틀 제안…전략 도구서 이타적 실천으로 [한겨레] 등록 : 20111220 10:58 2011 한중일 유엔글로벌콤팩트 / 라운드 테이블 콘퍼런스 » 11월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1 한중일 유엔글로벌콤팩트...

  • HERI
  • 2011.12.21
  • 조회수 4863

[헤리리뷰 22호] 조림 넘어 보존·문화 프로그램까지 넓혀야

경제 HERI리뷰 조림 넘어 보존·문화 프로그램까지 넓혀야 [한겨레] 등록 : 20111220 10:55 ‘산림부문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워크숍 » 건국대, 지속가능경영원, 한겨레경제연구소가 12월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의 산림 관...

  • HERI
  • 2011.12.21
  • 조회수 4356

[헤리리뷰 22호] 중소기업 위한 ‘1%마크’ 눈길…스마트폰 활용 제안 돋보여

경제 HERI리뷰 중소기업 위한 ‘1%마크’ 눈길…스마트폰 활용 제안 돋보여 [한겨레] 등록 : 20111220 10:53 ‘2011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작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12월7일 서울 여의도 63컨...

  • HERI
  • 2011.12.21
  • 조회수 4922

[헤리리뷰 22호] 배타적 ‘블록’ 형태 아닌 개방적 ‘날개형’ 바람직

경제 HERI리뷰 배타적 ‘블록’ 형태 아닌 개방적 ‘날개형’ 바람직 [한겨레] 등록 : 20111220 10:48 | 수정 : 20111221 11:29 해외칼럼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방향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위상이 더욱 높아짐...

  • HERI
  • 2011.12.21
  • 조회수 5372

[헤리리뷰 22호] HERI 게시판

경제 HERI리뷰 HERI 게시판 [한겨레] 등록 : 20111220 10:33 아시아미래포럼 500여명 참석 성황 2011 아시아미래포럼이 11월15~16일 이틀 동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위기를 넘어 책임과 상생’이라...

  • HERI
  • 2011.12.21
  • 조회수 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