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리뷰
서울시와 (재)한국사회투자는 2월18일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재)한국사회투자 제공

[HREI 리뷰]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기금 왜 필요한가

지자체형 사회적 경제 기금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금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 체계가 미비한 우리 현실에서 이들 기금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 발전을 돕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정부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경우, 취지와 무관하게 법·제도적 한계, 재원 조달의 어려움 및 자금 운용의 보수성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자금 운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 거버넌스 기반 아래서 정부, 지역기업, 주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공동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별도의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 기부·융자·투자·보증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통해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요 및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널리 알려진 사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지역재단(Ontario Trillium Foundation)을 들 수 있다. 1982년에 출범한 이 지역재단은 주 정부의 지원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주로 문화예술, 환경,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낙후지역 재생을 위한 미래기금(Future Fund)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퀘벡주의 경우도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과 대응투자 방식으로 매년 주 정부 재정의 약 3%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Community Asset Development Program)에 투입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금 조성 방법으로는 개인의 기부 또는 신탁, 지방정부 및 기업의 출연, 지역주민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출자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다. 무엇보다 기금 조성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임을 알림으로써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영리 재단이나 공제조합 형태로

기금의 법적 형태로는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공제조합 설립 방식이 좋으나 금융수단 활용 측면에서 법적 제약 조건이 적은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하는 조처가 따라주어야 한다.

기금 성격은 광역은 ‘기금의 기금’(Fund of Fund) 형태를, 기초는 자체기금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에 따라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풀뿌리기금 등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SIFI)이 덜 발달한 지역에서는 기초, 광역 모두 사회적 경제 조직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 활용 방안으로는 △풀뿌리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공간 지원을 위한 공동체 채권의 발행 △지역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채권 프로젝트 △지역 신용보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소액자금 융자 등이 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은 정부, 투자자,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 중심 사회투자 프로젝트를 말하며 최근 영국·미국 등 선진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공동체 채권(Community Bond)은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특수채권으로, 지방정부가 투자 원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토론토시 사회혁신센터가 지역 비영리단체, 공동체 기업들에 대한 공간 확보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사례(5년 만기, 연 4% 확정금리)가 존재한다.

만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심이 큰 지방정부가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소유한 건물을 좋은 조건으로 장기 임대해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회적 경제 기금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채권을 발행하고 지자체나 정부 산하 신용보증기금이 지급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만 다를 뿐, 현재 지방정부들이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의 하나로 운영중인 무담보 소액대출(Micro-credit)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다.

창업 촉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역 기반의 풀뿌리 사회적 경제 조직을 돕기 위한 기금이 조성되어 제구실을 하게 되면 공동체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농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대안적 가치를 지닌 신규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를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기금 설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문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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