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리뷰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 출범식에서 상임대표단과 참석자들이 사회적 경제 실천을 약속하고 있다.

[HREI 리뷰]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 출범

지난해 11월23일 인천시 남동구 전도관에 사회적 경제 관련 국회·지방정부·지방의회·민간협의체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다.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회장 임정엽 완주군수)와 국회 사회적경제연구포럼(대표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대표 문상필 광주시의원),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사장 송경용) 소속 50여명이 합동워크숍을 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내걸고 각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참가 단체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단위의 연대 조직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그동안 민간과 정부,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성과를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가 도약하는 데 각 분야가 협력을 강화할 때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11일 열린 워킹그룹 첫번째 회의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위한 전국 연대모임을 만들자는 제안이 처음 제기됐다. 부문과 영역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경제를 적용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을 만들어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였다. 이즈음에 새누리당에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의원)를, 민주당에서는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위원장 신계륜 의원)를 차례로 발족했다.

공약 대신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으로

2월1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설립 준비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공동의 사회적 경제 공약을 개발하고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유 의원은 “협의회에서 처음에 공약을 같이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반대했다. 왜냐하면 정치는 각자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서 자기 약속을 발표해 그것으로 나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매니페스토는 공약이 좋은 공약이냐 아니냐, 공약을 잘 실천하느냐를 보는 것이므로 공약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영역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공통공약 대신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을 3월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발표했다. 새누리당에서 작성한 초안을 민주당에서 수정, 보완해 완성했다.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에서 협의회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반이 되는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했다.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 등이 소중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사회적 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대립을 넘어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 신계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 사회적경제연구포럼을 결성했다. 사회적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현장도 견학하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제출됐다. 지금은 새누리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민주당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 협의회 발족으로 사회적 경제의 외연이 더욱 확대되고 심화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위한 초당적 협력

협의회는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최초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출범하며,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그 취지를 다져나가고, 부문과 영역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경제를 적용한 정책과 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협의회 발족을 주도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송경용 이사장은 “많은 정치인들이 사회적 경제를 공약으로 삼고, 임기 동안 그것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하자는 뜻에서 시작했다”며 “민간 영역도 각 지역과 현장에서 힘을 합쳐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원낙연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구슬 한겨레경제연구소 인턴연구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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