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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발전방향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모범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남다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시 금천구(차성수 구청장), 경기도 남양주시(이석우 시장), 부천시(김만수 시장), 시흥시(김윤식 시장) 기초단체장의 좌담을 마련했다. 서형수 사회적기업가 학교장이 12일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1시간30분간 토의를 진행했다.
사회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원 주체로서의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지원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정책을 실현하면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우 2006년 남양주시장이 되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먼저 틀을 잡기 위해 희망기업센터를 만들어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저소득 계층의 자활능력 배양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활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업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고용할 수 있는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취업시키고 자활능력을 키우는 길은 결국 사회적기업이 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적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은 교육과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경제성과 공익성 추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입장이니, 일반 이윤창출 기업과 똑같이 경쟁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호시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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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중앙정부, 광역, 기초의 역할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에 대한 문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육성되어야 하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재정 지원의 축은 광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지자체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현장에서 주민과 접촉하고 사회적기업가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가를 제대로 육성하고 이들의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해주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식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공무원들이 사회적기업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특히 복지관련 부서, 환경관련 부서는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환경과 네트워크를 현장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기초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사회적기업이 자리잡기 위해서 재원, 활용가능 자산, 아이템이 있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법률적 여건 조성 외에 재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과 같은 인건비 지원 방식은 곤란하고, 기금을 형성해 그 기금을 사회적기업에 투자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영국의 로토기금과 같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집행은 중앙정부가 직접지원으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민간의 중간지원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받아 각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줄 수 있는, 투자자로서의 기능을 해주는, 중간지원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재원 마련하고 법률 정비하고, 지방정부는 간접지원센터와 결합해 구체적인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고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조례로 용역을 우선구입해 주거나 위탁하는 곳에서 가점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자산을 임대해 줬을 때 일반 기업보다 비용을 낮춰주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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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인증기관이 87곳인데 18곳이 자활사업으로 출발한 기업이고, 그중 대표적인 5곳이 과거에 시흥에서 출발한 활동가가 사회적기업을 잘 일구어서 경기도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기초단위에서 이뤄낸 성과를 광역화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경제단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집니다. 중앙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에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투자자 역할 중간 지원기관 필요
사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아직은 제공되고 있지 않은 사회서비스영역을 지자체에서 발굴하여 제공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서비스부분을 사회적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사업거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데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차성수 일거리 발굴에는 정책 대안을 찾아내어 사업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금천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조례를 만들고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으나, 결국에는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가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민간이 아이템을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서비스 영역 간의 틈새는 민간은 잘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금천구는 예산의 40%를 복지에 씁니다. 복지담당 공무원은 50명인데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 빈틈이 아직 많습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다 따로 합니다.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도 사업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공무원과 민간이 함께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석우 현재 남양주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공원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등의 공공서비스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올해에 남양주시에서 세계유기농대회를 5월26일부터 10일간 합니다. 이를 진행하면서 슬로푸드·로컬푸드대회도 그 뒤에 개최하려 합니다. 로컬푸드는 기업주민과 사회적기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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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공공부분의 용역형태에 대해서는 시장의 저항이 상당하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일거리 확보를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거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영역이 갖고 있는 것을 사회적기업화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요가, 댄스, 컴퓨터학원, 붓글씨학원 같은 민간서비스는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다 망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사회적기업에 이양할 때 이런 문제들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로컬푸드는 매우 훌륭한 사업거리
사회 사회적기업의 네가지 역할(지역에서의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경제의 활성화,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가운데 어느 쪽에 가장 중점을 두는지,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김만수 네 가지 기능들이 어떤 게 우선인지 구별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의 생존입니다. 그래야 다른 4가지 부문이 결과적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생존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 이 두 가지 부문이 맞물려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 나눠서 ‘인건비 2, 3년 주고 끝’ 이렇게 가서는 애초에 사회적기업에 기대하고 있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석우 사회적서비스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이 담당할 부분은 과감하게 그쪽으로 떼어서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의 기회를 많이 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성수 사회적기업의 일차 목표는 사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수요가 많아질수록 일자리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공존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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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적기업보다는 중소자영업자들의 표가 많겠죠?(웃음)
차성수 표 문제가 아닙니다.(웃음) 중소자영업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고, 그들이 적정한 이윤을 남기면서 공존할 수 있는지의 고민을 기초지자체가 같이 해줘야 합니다. 훨씬 싼 가격에 좋은 시설을 공급해주고 중소자영업자에게는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오히려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김윤식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고 활동하고, 성장과 소멸의 자연스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증’이 곧 ‘지원’이라는 틀을 깨야 합니다. 시흥시는 ‘시흥형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의했습니다. 인증 여부에 상관없이 지역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지원합니다.
사회 조례상의 근거 등의 문제는 없나요?
김윤식 조례상에 ‘시흥형사회적기업’이라고 정의를 해 놓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작업장이 그러한 예입니다. 콩 농사를 짓고, 그걸로 된장·고추장을 만들고, 학교급식으로 연계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 풀어가려 노력중입니다. 인증되어야 지원된다는 틀을 깨는 노력이 지자체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소비자네트워크 구성을
사회 끝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바람, 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탁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석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회적기업가들의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회적기업가들에게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도록, 주민들에게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많이 팔아주는 운동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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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사회적기업가가 사회적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열정과 함께 기업가적인 전문성이 없으면 뛰어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닥에서 진실을 찾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지역과 연대하면서 생존하려는 고민과 노력을 늘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10년 뒤의 사회를 생각하면서 사회적기업을 끌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실성 및 미래에 대한 자기비전 기업의 비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만수 사회적기업가끼리의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도전,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든 경제적기업이든 공통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창업을 격려하고 전문영역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전문지식,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살린 창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식 학습과 연대가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주문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 주민자치역량 강화, 민주시민역량을 키우자는 가치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개혁 없이 학교 개혁이 어렵듯이, 사회적기업을 고민하는 분들과 자치단체와 힘을 합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적기업가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hslee@hani.co.kr
이영미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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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사회적기업팀 신설…기업가학교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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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적기업의 첫 사업으로서, 지난해 10월 관내 기업, 주민, 구청 직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대한 이해 및 성공사례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직원들에게는 업무와 관련된 사회적기업 발굴을 독려했다.
설명회를 발판 삼아 금천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고자 성공회대학교와 협력, ‘금천구 사회적기업가 학교’를 지난해 연말 운영했다. 지역 문제와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고 사례 연구를 통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려고 마련된 총 11주 과정으로 30명이 참여했다.
현재 금천구 지역 내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는 인증 3곳, 서울형 7곳을 꼽을 수 있다. 인증 사회적기업에는 해든디자인플러스, 심원테크,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가 있다. 해든디자인플러스는 판촉물·광고·기획·인쇄 사업을, 심원테크는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생산업을,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는 예술교육·공연·체험활동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는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함사람자활공동체, 한국칠보공예협회, 살기좋은 우리구 만들기 여성회가 대표적이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은 디지털복사·제본 사업을, 함사람자활공동체는 폐식용유 등을 이용한 친환경비누 제조·판매업을, 한국칠보공예협회는 전통칠보공예품 제작 및 체험활동지원 사업을, 살기좋은 우리구 만들기 여성회는 취약 계층에 평생 교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금천구는 이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판로를 지원하고자 유관기관·기업·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부서별 구매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운영 지원, 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초 제정했다.
[남양주시] 다양한 지원네트워크 구축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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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남양주시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열었다. 이 센터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시민복지사회단체, 종교단체, 행정기관 등과의 연대를 통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문화·교육·환경·정보통신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게 된다. 또, 남양주시의 자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업 아이템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6곳과 예비 사회적기업 8곳이 있다. 이들 기업에 종사자 수는 각각 175명과 69명이다. 남양주시의 사회적기업 중 종사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일과나눔이다. 청소용역, 돌봄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일과나눔의 종사원 수는 96명이다. 이 밖에 전기·전자제품, 폐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을 하는 에코그린, 중고컴퓨터 재활용을 하는 한국컴퓨터재생센터,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료 판매의 행복도시락, 꽃배달서비스의 해밝음장애인복지회, 도시락·반찬 판매의 해바라기푸드 등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남양주시는 이들 지역 사회적기업이 자생능력을 길러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2014년까지 50개로 늘리고 일자리 1000개를 만들고자 한다.
[부천] 공모통해 사업 선정…지원센터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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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회적기업 지원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시와 시민단체, 사회적기업가 및 전문가, 시의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사업 구체화를 위한 본격화 과정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아이템을 공모해 총 54건의 응모작 중 ‘만화콘텐츠 오즈의 그림책’ 등 7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이들 아이템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부천형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기관 몫을 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지난 연말에 열었다. 지역에 있는 유한대학과 대학 산학협력관에 이 센터를 설립해 열었으며 부천시는 센터에 운영 인력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대학은 시설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에는 사회적기업을 패널로 소개한 전시관 및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 사회적기업 창업 카페, 사회적기업 교육·회의·사무실 등이 들어섰다. 또 부천시는 대학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와 사업 추진, 사회적기업가·시민의 교육훈련과 경영자문, 창업 지원 등도 공동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부천시에는 행복도시락, 나눔과돌봄 등 5개 인증 사회적기업과 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 6개의 마을기업 등이 활동중이다. 부천시는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이 지역공동체로서의 상생과 나눔의 문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적 모델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지역네트워크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부천시는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및 사회적기업 시설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대조항을 신설하여 일반적인 공유재산 임대료율인 5%를 2.5%로 50% 감면하는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유휴 공유재산 사용 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 지역특성 살린 공동체 회복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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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 지역 특성의 강점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에는 마을 단위, 자활공동체, 시니어,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 장애인 등 참여 주체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시흥시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 롤모델을 만들기 위해 관내 10개 기업 대표와 마을기업 및 시흥형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흥시는 앞으로 10억여원을 들여 다문화 이주여성의 조기 정착 및 의식 개선을 위한 ‘해피맘 나눔가게’와 ‘결혼이민자 인형극단 어울림’, 매화동 ‘호조벌 한과제조’, ‘자전거 재활용사업’과 ‘새누리희망키움사업’,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외국어교육사업인 ‘E-eum교육’ 등 시흥형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흥시는 지자체 사업 가운데 사회적기업 전환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시흥시의 민간위탁사업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세워 관련부서 간담회와 자활센터, 자활공동체 간담회를 추진했다. 그 결과 가로기, 민방위기 게양용역 등 3건이 자활센터에, 청소용역 등 5건이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에, 시설관리공단 청소사업 3건이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에 위탁됐다. 공원관리, 체육시설관리 등의 사업 위탁도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시흥시는 기업연계형 사회적기업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장독대문화사업, 갯골소금사업을 진행한다. 시흥시는 토지, 시설, 행정 지원을 하고 상공회의소는 재정 및 경영을 지원한다. 시흥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학교 등 판로 개척을 돕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신규 사업에 재투자한다.
대기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으로 ‘행복한 농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경사업을 통한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에스케이(SK)에너지가 재정지원과 사업을 운영하고, 시흥시는 행정, 교육, 구직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시흥시는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사회적기업 전문가 과정 교육 실시, 지역별·계층별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