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눈높이 정책검증 시리즈 소상공인 지원대책 좌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중소상인 박은호, 박종석, 이원기, 이임순, 조중목씨, 박정만 변호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눈높이 정책검증 ③ 중소상인 5명 심층그룹좌담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무 제도가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서울·경기 성남·전남 목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둘째, 넷째 일요일에 점포 문을 닫고 평일에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중소상인들은 “뒤늦었다”는 안타까움과 “그나마 다행”이라는 엇갈린 시선으로 이 제도를 바라보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고 현행 등록제 대신 허가제를 내건 통합진보당의 정책공약을 적극 지지했다.

지난 16일 서울 마포 한겨레신문사에서 눈높이 정책검증 3탄 ‘골목상권 보호’를 주제로 한 좌담이 진행됐다. 참석한 5명의 중소상인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제시한 정책을 뼈저리게 체험한 현장의 눈으로 분석했다. 새누리당이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에서 대형마트 등을 규제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실효를 거두려면 걸림돌이 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다.

이번 방담은 심층그룹좌담(FGD)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한귀영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에서 중소상인 문제를 맡고 있는 박정만 변호사가 전문가로 참여했다.

대형마트 규제

“새누리 정책 현실성 없어 
‘시간규제 강화’ 민주당 진일보 
허가제 하겠단 통합진보당 
교감가는 부분 많아”

사회자(한귀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한 각 당의 정책을 논의해보자.

박종석 새누리당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 지자체의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대형마트 안 된다고 하면 진입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하고 지방의회가 의결하면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이현령비현령이다. 대기업들이 사전에 미리 작업해서 다 들어온다. 민주통합당 정책은 진일보했다.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두 당 모두 허가제와 관련한 얘기는 없다. 그런 면에서 허가제를 하겠다는 통합진보당 정책에는 교감 가는 부분이 많다. 허가제 없이 어떻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할 것인가. 그런데 (통합진보당이)너무 작고 힘이 없어 국회에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이원기 그래도 통합진보당 정책이 좋다.

박종석 실현되는 게 중요하다. 민주통합당 등이 나서서 (허가제를) 이른 시일 안에 반영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리로 뛰쳐나가야 할 것 같다.

이임순 새누리당의 정책 가운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허가제 성격이다. 대형마트 들어올 때는 주민, 상인대표와 협의토록 하고 있어 보완책은 된다. 미리 됐으면 좋을텐데, (이미 430여개가 들어선) 지금은 의미가 없다.

조중목 새누리당 정책에는 단서 조항이 너무 많지 않나?

이원기 (대형마트 규제 협의를) 지방 정부가 하라고 책임을 넘겼다. 면피한 게 아닌가.

이임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서 유통상생발전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게 법을 보완해야 한다. 그거 안 되면 소용없다. 에프티에이를 개정해야 한다.

박은호 우리가 3년 전부터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지금까지 안 됐다. 총선 때 되니까 시늉은 하는데 얼마나 할지 의심된다. 총선, 대선 끝나면 또 오리발 내밀 거다. 그렇게 반복되는 사이 중소상인들은 자꾸만 주저앉는다. 시장은 물건이 잘 팔리면 품질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옆에서 태클이 들어오면 물건 회전이 안 되고 마진 떨어지고 재고 버려야 한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미친다.

사회자 각 당 정책을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는 허가제가 없고 통합진보당에만 있다. 민주통합당에는 왜 없을까?

조중목 통합진보당은 우리와 똑같은 배고픈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싹 갖다가 상만 차리려고 한다.

이원기 현행법의 대형마트 규제가 500m마다 1개에서 1㎞마다 1개로 강화됐다. 하지만 내가 사는 제천의 경우 인구가 13만5000명인데,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1개씩, 롯데 에스에스엠이 2개, 농협 하나로마트가 1개 등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많다. 제천은 끝에서 끝까지 자동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인구 15만에 한 개, 이런 식으로 규제해야 하는데 각 당의 정책에서는 빠졌다.

박정만 허가제에 이어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그 다음 영업품목을 제한해야 한다.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한다고 중소상인 이익 받을 게 없다.

조중목 1980년대 후반에 우리 동네에 150평짜리 슈퍼가 들어왔다. 그 슈퍼 주인이 “영업을 밤 10시까지만 하겠다”고 하는 걸 동네 상인들이 나서서 “9시30분까지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합의한 적이 있다. 옛날에는 알아서 했다. 이 정권 들어와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제한으로 풀렸다. 이번에 우리 부평구는 둘째, 넷째주 일요일과 평일 밤 12시부터 아침 10까지는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가 노는 걸로 해달라고 (구청에) 건의를 해놨다. 금방은 안 되겠지….

이임순 대형마트가 빵집, 치킨, 피자 팔면서 동네 피자 가게 등이 다 없어졌다. 통큰치킨도 그렇다. 원가로 내놓으면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되나? 동네 슈퍼도 어려운데 뻥튀기에다 잉크 충전에 열쇠까지 다 한다.

재래시장 보호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민주당… 
재래시장은 만날 관광만 해야 하나”

사회자 재래시장 관련한 각 당의 정책 평가를 해달라.

박종석 민주통합당이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고 행정유통 전문가를 파견해서 지원하겠다는 건 진일보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이 재래시장 살린다고 뚜껑 씌우고(아케이드 사업) 전광판 만들어주고 리모델링 자랑했다. 별 도움 안 된다. 이쁘게 된 시장만 계속 지원한다. 그런데 내가 상인회 결성해서 대형마트와 싸우려니까 온전히 혜택받은 다른 시장은 머뭇거리더라. 또, 민주통합당이 재래시장을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데, 말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 재래시장은 만날 관광만 해야 하나. 제주도나 민속촌 같은 곳만 관광형이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임순 나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재래시장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는 거다. 지금 카드 수수료를 대형마트는 1.5%를 주는데 우리 같은 중소상인들은 2.0-2.5%를 낸다. 새누리당이 1.5%로 낮추겠다는 것은 잘하는 것 같다.

박종석 온누리상품권 확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내가 두려운 건 대형마트가 건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이 함께 들어오는 거다. 인터넷에 이마트 공덕점이라고 치면 근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배달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상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배달 시스템이 없다. 이마트 카드 만들면 ‘오늘은 뭐 세일이다’ 이런 게 문자로 다 뜬다. 대형마트는 이런 것을 갖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만날 뚜껑만 씌워주고 있다. 우리에게도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도와달라는 거다.

박은호 그런데 공동 배송해서 성공한 곳이 없다. 차 있어야 하고 인건비가 필요하다. 우리 정릉시장에 예전에 퇴직 공무원이 와서 전기료 감면 등 많은 걸 도와줬다. 그런데 이번에 중기청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이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 상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상주해야 한다. 법도 마찬가지다. 상인이 국회 가서 앉아 있어야 한다. 이건 전부 겉치레, 선심성으로 남발한 거다.

사회자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등 필요한 정책은 뭐가 있나?

이임순 상인들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다르다. 상인은 투자된 부분이 날아간다. 그게 큰 혜택은 아니다.

박은호 임대차보호하는 통합진보당 정책은 정말 중요하다. 상인은 시설을 투자한다. 1억이고 투자했는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든가 나가라고 한다. 울며겨자먹기로 임대료를 올려준다. 정릉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장사가 된다고 하니까 점주들이 싫으면 나가라고 한다. 3000만~4000만원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이임순 1년 안에 10% 이상은 못 올리게 하는 등 임대료 상한제가 중요하다.

박은호 건물주가 임대료 10% 올리면 세금을 8% 물려서 무서워서 못 올리게 하든가, 그 돈 가져다 복지에 쓰든가 해야 한다.

박종석 우리 시장에도 다운계약서 안 쓴 사람 없다.

유통시장 보호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하겠다는 
민주당 정책 
꼭 해야 한다”

사회자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도 문제다.

이임순 민주통합당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내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나는 유통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유통구조로는 경쟁이 심해져 시설자원과 전력 등이 낭비된다. 유통이 수요를 과다하게 충족할 때는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원기 대형마트에 농산물 납품하는 친구가 있는데 수수료가 25%다. 납품하는 사람도 그만큼 먹어야 하는데, 대형마트는 25~30% 마진 남기지 않으면 운영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싸게 판다는 것은 제조업체나 납품 업체를 흔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슈퍼 갖다줄 때 10~15% 마진 보고 갖다준다. 그럼 슈퍼 주인들도 20~25% 보고 판다. 슈퍼마켓이 이마트 공동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받아서 나눠쓰라는 얘기도 있었다. 그럼 6만 도매업자들은 없어져야 한다. 도매업자가 없어지면 동네 슈퍼도 이마트의 체인점이 된다는 얘기다.

조중목 중소기업이 만든 물건을 우리 중소상인들이 판다. 중소상인에게는 1만원을 받는데, 대기업에는 8000원에 납품해야 한다. 20% 깎아야 한다.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중소 유통상인을 살려야 한다. 또 민주통합당 정책을 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하겠다고 한다. 꼭 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이 상인들 얘기 듣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식경제부 가면 (청은 힘이 약해) 다 잘린다. 대한민국에 중소상인이 600만명이다. 청으로 두지 말고 중소기업부로 올리면 우리에게도 힘이 실린다.

박은호 중소기업청이다 보니 지식경제부 눈치만 본다. 뭐해주겠다 해놓고 또 지경부 가면 다시 내려온다.

조중목 대기업이 식자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 재래시장은 살아남는다.

박은호 고추장, 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유통을 못 하게 해야 한다.

조중목 국가가 심판을 잘 봐주면 좋겠다. 큰놈은 큰 놈끼리 작은놈은 작은 놈끼리 싸우면 된다. 국가가 심판만 잘 보면, 우리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살든지 죽든지 할 테니까.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좌담 상인들 봇물터지듯 ‘한’ 풀어내…2시간이 너무 짧았다

전문가 관전기 /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식재료와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주변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허가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마련된 이래 허가제 아닌 등록제로 운영돼 왔다.

법령의 이런 미비를 틈탄 재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골목상권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왔고, 최근에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도 모자라 식자재 도매유통업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그야말로 껌과 과자, 고추장과 양념을 팔아 대기업이 된 재벌 제국이 이젠 자본과 광고로 무장한 헤비급 글러브를 끼고 플라이급에 못 미치는 영세한 소매, 도매 중소상인들에게 역습의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형국이다.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고 만신창이가 된 중소상인들은 수년 전부터 재벌들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달라고 목이 쉬도록 외쳐왔다. 그러나 광고주인 재벌들의 눈치 때문인지 제도권 언론 누구 하나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깊이 보도하지 않았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과 일감 몰아주기 행태의 근저엔 재벌 오너 일가에 대한 특혜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최근 언론들이 뒤늦게나마 조금씩 중소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던 중소상인들이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성과물을 얻어낸 것을 계기로 언론의 중소상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좌담에 참석한 상인들이 봇물 터지듯 ‘한’을 풀어낸 것은 어쩌면 그동안 갖고 있던 언론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실어주는 것이 한편으로 너무 고맙기도 했지만 수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들어주지 않았던 언론이 서운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2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보였다.

각 당의 정강정책이라는 것이 어쩌면 ‘선거용’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걸 좌담 참석자 모두 예감하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마침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가 도입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마저 꺾지는 않으려는 태도였다.

[관련 기사]

“재래시장 뚜껑 씌우고 리모델링 자랑…별 도움 안된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sort
50 2012년 4월11일 수요일자 기획 보도 - 공천파문에 묻혔지만…그래도 ‘정책선거’가 답이다 HERI 2015-07-15 2940
49 2011년 6월10일 금요일자 기획 보도 - 시민정치운동 ‘제3의 물결’ HERI 2015-07-15 2993
48 2011년 6월9일 목요일자 기획 보도 - 국민10명중 7명 “시민이 정치에 영향 미쳐야” HERI 2015-07-15 3002
47 2011년 6월9일 목요일자 기획 보도 - 시민들 ‘한표 행사’와 ‘거리 외침’ 둘다 중시했다 HERI 2015-07-15 3062
46 2011년 6월10일 금요일자 기획 보도 - ‘촛불’ 10년의 힘, 생활과 정치의 거리를 좁혔다 HERI 2015-07-15 3148
45 2012년 4월4일 수요일자 기획 보도 - “장애인 교육·특목고 개선책 눈길…학벌 해소책은 부족” HERI 2015-07-15 3185
44 2011년 12월21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복지 위해선 ‘이중 노동시장’ 고치는 사회개혁 정책 필요” HERI 2015-07-14 3226
43 2012년 1월11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차기 정부, 양극화 먼저 해소해 복지·민주 강화를” HERI 2015-07-15 3242
42 2011년 7월20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복지국가, 인적자원 투자 많아야 경제성장 촉진” HERI 2015-07-15 3251
41 2011년 8월24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낮은 복지’ 일본, 청년을 ‘하류사회’로 추방 / 이창곤 HERI 2015-07-15 3256
40 2012년 2월15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2040의 절망, 공정한 기회·기본소득 보장으로 풀어야” HERI 2015-07-15 3278
39 2011년 10월12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한국판 버핏세’ 부유세는 조세정의 HERI 2015-07-14 3282
38 2012년 5월9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세상을 바꾸려는 행동이 당신의 건강을 결정” HERI 2015-07-15 3347
37 2013년 1월23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당선인 복지공약재원 135조…언젠간 증세 불가피” HERI 2015-07-15 3374
36 2013년 2월20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기초연금 차등 지급땐 국민연금도 위험” HERI 2015-07-15 3420
35 2012년 3월14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재벌개혁, 계열분리 등 ‘정책조준’ 잘해야 실패 반복안해” HERI 2015-07-15 3438
34 2012년 3월23일 금요일자 기획 보도 - “당장 양육수당 받는다고 아이 키우기 쉬워지나” HERI 2015-07-15 3438
» 2012년 3월28일 수요일자 기획 보도 - “재래시장 뚜껑 씌우고 리모델링 자랑…별 도움 안된다” HERI 2015-07-15 3439
32 2013년 1월 30일 수요일자 기획 보도 - “박 당선인 노동공약 거의 없어 좋은 일자리로 고용률 70%를” HERI 2015-07-15 3442
31 2013년 3월6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박근혜 정부, 노동현안 풀기위한 움직임 전혀 없다 HERI 2015-07-15 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