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135951025145_20130131.JPG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2013 노동정책 전망과 새 정부의 과제‘ 좌담회 시작 전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겨레·한국노총 좌담회

다음달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이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 말고는 노사관계 등 노동정책 공약이 거의 없고, 새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6명 위원 가운데 노동전문가는 한명도 없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은 침묵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연 ‘2013 노동정책 전망과 새 정부의 과제’ 좌담회에서는 박 당선인을 향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 5년을 겪으면서 노동현장은 초토화했다. 철탑 고공농성 등 노동자들의 극한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데, 대통합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절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노동 중심의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률을 70%(현재 63.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박 당선인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 불안이 심한) 나쁜 일자리가 증가해 고용률은 그대로다. 경제민주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고용률 70%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선진국과 견줘보면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이 낮은데, 이들이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낮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는 탓”이라고 말했다.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고용과 복지를 강조한 고용정책 공약만 제대로 지켜져도 사실상 삶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약속 이행을 주문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와 소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정부 일방으로 정책을 만들 수 없다. 다양한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해야 새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아래는 좌담회 전문

다음달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이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 말고는 노사관계 등 노동정책 공약이 거의 없고, 새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6명 위원 가운데 노동전문가는 한명도 없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은 침묵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연 ‘2013 노동정책 전망과 새 정부의 과제’ 좌담회에서는 박 당선인을 향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좌담회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1359510557_135951038862_20130131.JPG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원보=노사관계 전망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정리가 필요하다. 오늘 주제가 올해 노동정책 전망과 새 정부 과제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을 중심으로 전망을 봐야 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 오늘은 크게 노동시장,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로 나눠서 살펴보겠다.

김유선=최근 노동시장 양상이 좀 다르다. 이전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늘어나는데,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온다. 65살 이상 연금 대상자 취업자가 늘었다. 나이 들어 먹고 살기 어려우니 노동시장에 나와 일거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경우도 늘었다. 취업 어려우니 일단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삶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원보=은수미 의원님,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약 두루 점검해 앞으로 전망을 말씀해 주시죠.

은수미=새누리당 핵심 공약이 70%까지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가능한가? 취업자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률은 제자리다. 휘발성 일자리, 나쁜 일자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용률은 오르지 않는다. 장기간 근속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아니면 70% 고용률은 불가능하다. 노동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10인 미만 기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양극화 경제구조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 전망치가 어둡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일자리 권리 부분은 취약하다. 일자리 권리 확대하고 차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실제로 줄여나가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근본적인 관계 변화 필요하다. 쌍용차와 한진중공업은 일자리 파괴 사업장이다.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이원보=당선자 공약 그런 내용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

1359510699_135951040463_20130131.JPG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김유선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시사하는 점이 크다. 자영업자가 또 늘어났다. 노동시장에 아이러니가 많은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 구미 다녀왔다. 삼성전자 1차 밴드인데, 교대제 개선을 통해 500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박 당선인 일자리 관련 공약은 과거 정부 달리 숫자로 내걸지 않았다. 고용률 지표로 냈다. 하지만 고용율에 너무 묶이면 안 된다. 구체적 실천 방법이 중요하다. 정부 혼자서는 일자리 못 만든다. 기업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고용 친화적 기업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 벤처기업 육성하고 외국에 나간 기업 돌아오게 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 시키면서 고용을 늘려야 한다.

이원보=고용률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고 했다. 고용률이 족쇄가 되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인 것 같다.

이정식=이 토론회가 박 당선자 인수위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저우 5년 동안 노동현장이 초토화됐다. 철탑 고공 농성 등 극한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아니다. 건강하지 못하다. 대통합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상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전에 대통령 당선인은 시차 차이 있지만 한국노총 찾아왔다. 노동현장 절망스러운데, 당선인의 메시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도 문제가 있다.

일자리 얘기를 하자면, ILO 주장하는데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 없이 백약이 무효다. 일자리 숫자에 연연해서 안 된다. 좋지 않은 일자리 할 수 업이 나눠 갖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광범위한 정리해고 규제해야 하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보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스스로 조직하고 요구하고 싸우는 권리 지키기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

이원보=일자리가 복지다. 그래서 일자리 잘 만들어지면 바로 복지가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이창곤=단순히 일자리가 복지라고 얘기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고용과 복지 강조하며 복지가 성장의 한 축이다 말했는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늘지오 정책인데, 공약 다시금 보면서 이 공약만 제대로 지켜도 사실은 삶이 상당히 개선될 것 같다.

이원보=어제 당선인 고용복지 토론회에서 고용불안 없어야 한다. 사회안전망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노동시장 문제 관련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가?

최영기=일자리수를 보면 최악은 아니다. 지난정부보다 낫다. 하지만 고령자, 자영업자 중심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97년 외환위기 거치고 난 뒤 고질적인 위기라는 인식이 있다. 참여정부는 나름 고용정책 폈고 엠비 정부는 고용정책 별로 실속이 없다며 경제 살려서 일자리 늘리자로 돌아섰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OECD 평균 보면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떨어진다. 청년 고용 낮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제때 노동시장 들어가지 못하면 두고두고 사회적 문제가 된다. 청년고용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고용은 두 가지 장애가 있다. 하나는 보육, 하나는 근로시간 근무제도다. 보육은 노무현 정부 이후에 10년 동안 많은 투자 있었다. 하지만 너무 방만한 투자가 있었고 보육의 질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 있었다.

근로시간은 개선이 필요하다. 남자들 6시 퇴근이 일반화 되면 집에 간다. 보육과 가사노동 자연스러운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근로시간 개선 중요하다. 유연한 근무제도. 파트타임과 기간제 근로, 재택근로, 탄력적 근로제도 확산시켜야 기혼 여성들의 취업이 수월해진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고용률이 OECD보다 너무 낮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고용률 70% 어렵다.

잠깐 언급된 것을 말하면 이명박 노동정책 노동외면 전략이었다. 노동중심성이 고용노동정책에서 사라졌다. 박근혜 인수위 구성을 보면 지난 5년 노동외면 전략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5년 동안 노조가 쇠퇴하고 비정규직 등 고용이 질적으로 악화됐다. 고용 문제를 풀어 가는데 노사관계, 즉 대화와 타협이 방기돼 왔다. 정책 당국자들이 고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노동중심성 회복시켜야 한다.

이원보=일자리 유연화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1359510616_135951044691_20130131.JPG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유선=고용률 끌어올리려면 청년과 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하지만 근무시간 유연화 문제는 약간의 의견을 달리한다. 청년과 여성 고학력층 노동시장 진입하려다가 중단한다. 일자리 질이 낮아서 차라리 집에 있겠다고 생각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될 때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유연성 보다 안정성 강조되는 정책방향이 모색돼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 고용율 70%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은 긍정적이다. 달성 못해도 정책 목표는 내세워야 끊임없이 점검하고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공약 중 노사관계는 아무것도 없다.

노동시장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비슷하다.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추진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시간단축하고 공무원 늘리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이 대표적이다. 서로 일치되는 부분 가급적 빨리 입법화하는 것이 진행돼야 한다.

이원보=큰 욕심 내지 말고 공약대로만 하라는 말이 있었다. 고용률 제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노동계는 어떻게 생각하나?

1359510733_135951036544_20130131.JPG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이정식=노동계가 고용에 있어 소극적이거나 역할이 없었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각자 역할 최선을 다했다. 있는 일자리 열심히 지키고 총연맹과 산별연맹에서는 비정규직 정책적 제안했다. 정부가 반노조적 정책으로 일관해 효과가 적었다.

좋은 일자리 주는 것이 사회통합의 기초다. 힘 있는 노조, 건전한 노사관계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하는 힘이다.

일자리 지키기는 중요하다. 정년 늘리고 있는 사람 내쫒지 않고 같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점을 전제로 해서 유연화 어떻게 봐야 할까? 김유성 소장이 늘 주장하는 대로 이미 충분히 유연화 돼 있다. 당선인은 수량적 유연성, 해고를 더욱 강화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더욱 규제해야 한다. 부당해고 형사처벌 필요하다.

노동시간의 유연성은 필요하다. 박근혜 당선인 공약 중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 노동시간 단축 관련한 부분이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줄이고,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시키는 등 실 노동시간이 단축돼야 한다.

이원보=노동의 유연화 시대적 과제가 돼 있고, 그 문제가 일자리 정책과 직결돼 있다.

이완영= 엠비 노동배제적 요소 인정한다. 올해 노사관계 불안 요인 있다. 일자리는 여야가 없다.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은 2월이라도 법안소위 열어서 결정할 수 있다. 공공부문 확실하게 할 것이다. 사내하도급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다른 대안을 주시면 새롭게 고민을 하겠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사내하도급법의 핵심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은수미=나쁜 일자리 늘어나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핵심이 경제민주화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 적극적이지 않다. 두 번째로 이윤과 매출 늘어도 일자리 늘어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 부분 적극적으로 일자리 늘리지 않으면 고용률 70% 어렵다. 청년과 여성 양질의 일자리 아주 필요하다. 파트타임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나쁜 일자리 늘어나는 파트타임 될 가능성 높다. 여성에게 출산도 못하는 일자리 늘리게 할 것이다. 저소득, 장시간 일자리는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사내하도급 문제 얘기하셨는데, 대안이 없다면 서운하다. 대안이 있다. 현대자동차 최병승씨 철탑에 올라갔는데 내 임금이 작다고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부정의가 문제다. 내 사용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사내하청의 핵심이다. 우선 불법파견이냐 아니냐가 분명해져야 한다. 불법적인 현대차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사내하도급 정책이 실효성 있지 않겠냐.

135951030208_20130131.JPG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013 노동정책 전망과 새 정부의 과제 좌담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공기업에서 사내하청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떤 나라도 이런 경우 없다. 서울시도 간접고용 정규직화하고 있는데, 당선인과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창곤=은수미 의원 말한 대로 일자리 질이 핵심 문제다. 사회정책 문제 파고들면 귀착점이 노동시장으로 간다. 불안, 양극화 이런 문제 핵심 고리는 역시 노동시장의 문제다.

왜 노동시장이냐? 왜 청년층들이 당장 취업하지 않고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는가? 좋은 기업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차이 등 나중에 노후의 소득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결되지 않고 일자리 늘린다고 하면 복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나중에 불평등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일자리는 복지와 직결되는 것이다.

최영기=87년 이후 25년 동안 트렌드 보면 97년까지 임금 격차 줄어들고 소득분배 개선됐다. 97년 이후 기업과 가계 분배 급속도로 나빠졌다.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노동시장 양극화다.

근로기준법, 노동3권 보장, 사회보험 등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실을 보면 가기 싫은 일자리 대부분이 30인 만 사업장이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기업에서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산별노조 단체협약 적용 확산 등 격차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고용의 질적 개선 핵심 정책으로 가야 한다. 영세사업장의 산업 합리화는 저임금과 저생산성으로 묶여있는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인력의 재배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부가 갖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이용해 법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 나가야 한다. 대신 정부의 지원으로 업종 전환시키거나 전직이 이뤄져야 한다. 저생산성 놔둔 상태에서 지원금 주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원보=박근혜 당선인한테 가장 우려할 점은 노동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노동의 비중을 보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반노동 또는 무노동이었다. 노동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정책 범위에서 배제했다. 노사관계 관해서는 대선공약에서도 소외돼 있다.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풀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

이정식=대선 전부터 신뢰 확인 차원이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빨리 고치라고 얘기했다. 대표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이다.

대화의 주체들이 힘이 확보되고 자발적 대화가 가능한 상태여야 대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약 없애자는 것이 노동의 요구다. 박근혜 당선인 가장 취약한 부분 집단 노사관계 부분이다. 내용 없고 노사정위에서 논의해라가 전부다. 노사정위 정체성도 없다. 일부에서는 노사정위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분히 권위적 시혜적 부분이 있다. 복수노조와 타임오프 등 노동법 개악 이후 현장은 초토화 됐다. 산별과 개별기업 현장 대화와 타협 실종됐다. 노조법 개악이 힘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런 것 갖고는 지속가능한 대타협 불가능하다.

노동3권 제한 없이 보장돼야 한다. 위헌 소지가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철회 돼야 하고 아울러 노조 전임자 임금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손해배상·가압류, 공격적 직장폐쇄 등 전면적으로 고쳐져야만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

1359510671_135951042277_20130131.JPG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은수미=노사관계를 좀 만들자는 게 내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노조에 대한 혐오증이 퍼져있다. 창조컨설팅과 컨택터스 동원해 폭력진압하고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 제2노조가 만들어져 기존노조 쫓아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정부가 단호하게 탈을 들어야 한다.

노사관계가 없는데 노사정위서 얘기하라고 하면, 이게 되겠나. 노사문제는 노사정위 맡길 게 아니가 정부가 칼을 들어야 한다.

이완영=노사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정식 원장 제기 노사관계법안 많이 제출해 놓고 있다.

파견 전임자는 근면위에 맡기면 안 되겠다 생각한다. 타임오프 범위 안에서 하면 되지, 왜 정부가 규제합니까. 한국노총 의견 많이 듣고, 법도 제출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도 시행해보니 문제가 있다. 소수노조라 하더라도 1회의 한해서 교섭 통해 노조 사무실과 타임오프 제공될 수 있도록 법안 제안했다. 산별노조 교섭도 활성화 해야 한다. 노조는 산별교섭 늘어 가는데 사측은 안하려고 한다. 독일식으로 산별교섭이 법제화 된다면 노조가 원하는 산별교섭도 가능하고, 타임오프도 줄일 수 있다. 노사관계 사측에 원인이 있다. 사측이 노사관계 인식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창곤=10년 전에 노조 사찰한 내용이 담긴 블랙리스트 기사를 썼다. 최근 이마트 사례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노사관계에서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지점이 많다. 인식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원보=사회적 대화 어떻게 보나?

1359510795_135951032095_20130131.JPG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기=노동계 입장에서 보더라도 법제도 개선을 전면에 들고 나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민주통합당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안을 보면 노동계 요구 그대로 수용했다.

제 생각에는 집권을 했다고 해도 민주당이 제도개선 제대로 관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법제도는 좀 길게 보고, 우선은 노사관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은수미 의원의 경우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 무너져 가는데,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 정상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다 살려놓고 사회적 대화 하자는 것도 답답한 일이다.

정부가 아쉬워하는 고용전략 프로그램을 갖고 사회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이 프레임 통해서 노사관계 정상화 필요하다. 노사정위 무력화 대통령이 외면한 것이다. 정치지도자가 외면할 수 없는 의제를 놓고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 정상화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대놓고 노조 파괴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이원보=대화를 한다고 해도 목표와 방향 어떻게 할 것인지?

김유선=정부 차원에 사전 기획이 없으면 노사정위 대화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약만 보면 내용도 없고, 인수위에도 기획하는 사람도 없고. 거의 비어있는 것 같다. 자칫하면 이명박 정부 노사관계 정책이 그대로 유야무야 가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 있다. 노사정위 위치 불투명하다. 정부가 노사정위, 사회적 대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제 경험으로는 정부가 아쉬운 게 있어야 굴러가는데 아직까지는 아쉬운 게 없는 것 같다.

이원보=IMF 위기 이후 사회적 교섭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다. 노조에서 보면 정책 참관과 노동정치 중요한 요소다. 무시할 수 없다. 최근에 들어보니 국민대통합위원회 발족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노사정위 풍전등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최영기=그동안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가 너무 노동법 중심으로 끌려온 측면이 있다. 1998년 노사정위 출범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주된 교환이 법제도 였는데, 그 관성이 계속되는 것 같다. 노동법 중심의 사회적 협의가 노사정위 위기를 불러왔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끝내면서 노동법 개정 숙제는 다 풀었다. 정부에서 아쉬운 게 없다. 사회적 대화 마땅한 의제 없는 것이다.

고용문제를 갖고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기회가 좋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고용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고용률 70%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고용전략이 필요한지 대화테이블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경제 산업 정책, 노동정책 등 노사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은수미=조건이 필요하다. 신세계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현대차 불법파견, 유성기업 노조 파괴 등 이런 문제들이 풀려야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니냐. 쌍용차의 경우도 민주당이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거부했다. 이런데 사회적 대화 하자고 하면 무리다.

이원보=노사정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완영=현장 단위사업장 대화 문제 갖고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노사정위와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달리 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의 경우 노사문제 기본적으로 하되, 의제는 더 확산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노사정위 구성은 탈피해야 한다. 법 개정 통해서 다기능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비정규직, 협력업체 대표, 경영계 소상공인 대표,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하게 위원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대통령이 없앨 수 없다. 이미 오랜 시간 흘러왔고, 정책은 이제 정부부처 단독으로 못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해야 새 정부의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정식=당의 공식 입장이었으면 좋겠다. 노사정위 블랙홀이라는 것 공감한다. 현재 암중모색인 것 같다.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사회적 대화를 할 것으로 본다. 한국노총은 조직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냈다. 집권 초반부터 더 이상 양극화 진척되지 않고 사회통합 되려면,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 불행해 진다. 한국노총 찾아오고 대화 요구하고, 사회적 대화 할 것이라고 본다.

노사정위 틀 어떻게 할 것이냐. 있는 제도 그대로 가고, 확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별, 업종별 활성해 나가는 것 필요하다.

1359510771_135951034785_20130131.JPG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이창곤=사회적 대화 중요하다. 기초연금 논쟁만 봐도, 노후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다. 사회적 대화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노사정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취재 경험이 있는데,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진정성 있게 가려면 정부의 신뢰 가장 중요하다. 또 독립적인 기구가 돼야 한다. 정권에 따라 무기력하거나 활성화 돼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더 대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 분위기에서는 비효율로 보일 수 있지만 후유증 줄이고 비용 줄이는 방법이다.

김유선=산업이나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 필요하다. 허리단계 대화가 활성화 돼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원보=마무리 발언 해달라.

이완영=오늘 얘기하지 못한 부분인데, 고용복지전달체계 중요하다. 일자리가 있는데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 일자리 정보와 취업알선 시스템 개편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국회 기능 매우 중요하다.

이창곤=노총이나 노조도 복지국가 등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노총 내부의 혁신을 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영기=지난 5년 동안 민주노총 정부 대화채널 전혀 없었을 거다. 노조는 결국 자기 자원 갖고 이익 관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하게 판단해야 한다. 1999년 노사정위 탈퇴 뒤 정부에게 대화의 전제조건을 많이 달았다. 그 전략이 15년 동안 성공 못했다. 노조는 단순한 운동단체가 아니라 현실적 조직이다.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정식=정치의 실종, 정치권의 무능이 심하다. 이완영 의원 잘 해보겠다고 하니 2월 국회 지켜보겠다. 저희들도 운동의 주체로써 자기혁신하고 운동의 영역 확장해 나가겠다.

이원보=노동시장,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 등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다. 정책이라는 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기사]

“박 당선인 노동공약 거의 없어 

좋은 일자리로 고용률 70%를”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sort
50 2012년 4월11일 수요일자 기획 보도 - 공천파문에 묻혔지만…그래도 ‘정책선거’가 답이다 HERI 2015-07-15 2940
49 2011년 6월10일 금요일자 기획 보도 - 시민정치운동 ‘제3의 물결’ HERI 2015-07-15 2993
48 2011년 6월9일 목요일자 기획 보도 - 국민10명중 7명 “시민이 정치에 영향 미쳐야” HERI 2015-07-15 3002
47 2011년 6월9일 목요일자 기획 보도 - 시민들 ‘한표 행사’와 ‘거리 외침’ 둘다 중시했다 HERI 2015-07-15 3062
46 2011년 6월10일 금요일자 기획 보도 - ‘촛불’ 10년의 힘, 생활과 정치의 거리를 좁혔다 HERI 2015-07-15 3148
45 2012년 4월4일 수요일자 기획 보도 - “장애인 교육·특목고 개선책 눈길…학벌 해소책은 부족” HERI 2015-07-15 3184
44 2011년 12월21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복지 위해선 ‘이중 노동시장’ 고치는 사회개혁 정책 필요” HERI 2015-07-14 3226
43 2012년 1월11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차기 정부, 양극화 먼저 해소해 복지·민주 강화를” HERI 2015-07-15 3242
42 2011년 7월20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복지국가, 인적자원 투자 많아야 경제성장 촉진” HERI 2015-07-15 3248
41 2011년 8월24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낮은 복지’ 일본, 청년을 ‘하류사회’로 추방 / 이창곤 HERI 2015-07-15 3255
40 2012년 2월15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2040의 절망, 공정한 기회·기본소득 보장으로 풀어야” HERI 2015-07-15 3277
39 2011년 10월12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한국판 버핏세’ 부유세는 조세정의 HERI 2015-07-14 3282
38 2012년 5월9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세상을 바꾸려는 행동이 당신의 건강을 결정” HERI 2015-07-15 3343
37 2013년 1월23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당선인 복지공약재원 135조…언젠간 증세 불가피” HERI 2015-07-15 3374
36 2013년 2월20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기초연금 차등 지급땐 국민연금도 위험” HERI 2015-07-15 3419
35 2012년 3월28일 수요일자 기획 보도 - “재래시장 뚜껑 씌우고 리모델링 자랑…별 도움 안된다” HERI 2015-07-15 3436
34 2012년 3월14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재벌개혁, 계열분리 등 ‘정책조준’ 잘해야 실패 반복안해” HERI 2015-07-15 3438
33 2012년 3월23일 금요일자 기획 보도 - “당장 양육수당 받는다고 아이 키우기 쉬워지나” HERI 2015-07-15 3438
» 2013년 1월 30일 수요일자 기획 보도 - “박 당선인 노동공약 거의 없어 좋은 일자리로 고용률 70%를” HERI 2015-07-15 3439
31 2013년 3월6일 수요일자 싱크탱크 광장 - 박근혜 정부, 노동현안 풀기위한 움직임 전혀 없다 HERI 2015-07-15 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