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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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2’- ② 보편적 복지국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참여 전문가 33명 설문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한겨레경제연구소·한겨레평화연구소는 총선·대선이 잇따라 열리는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 및 핵심 정책 과제를 경제·사회정책·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나누어 세차례 걸쳐 제시한다. 지난 4일 본 지면에 실린 경제 분야에 이어 두번째 분야는 사회정책이다. 이를 위해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1월5~10일까지 사회정책연구소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자문위원 및 연구·정책위원을 중심으로 총 33명을 대상으로 ‘2013년 체제의 성격과 복지·노동·보건 분야별 우선 정책과제’를 이메일 설문조사했다. 분야별 응답자는 복지 11명, 노동 9명, 보건 13명이다. 응답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2013년 체제’ 과제는

11명 “복지 확대” 7명 “실질적 민주주의를”
최우선 과제로 ‘이중 노동시장 해결’ 꼽아
2순위 과제 “재벌개혁·대-중소기업 상생”

시대정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생각,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다. 이 도저한 물줄기는 정치를 매개로 흐르고 분출한다. 선거는 그 핵심 통로다. 2012년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한해에 치러지는 정치의 해, 선택의 해다. 어느 때보다도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지가 넘쳐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적인 것은 역시 시대정신이다. 2012년 양대 선거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그것을 담을 2013년 이후 한국 사회, 이른바 ‘2013년 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해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내놓은 공통적인 열쇳말은 ‘복지국가(체제)’였다. 서른 셋의 응답자 가운데 11명이 2013년에 들어설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방향(2013년 체제의 성격)은 복지국가이거나 적어도 복지가 확대되는 체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잘사는 시민공동체 복지국가”(조흥식·이용갑), “보편적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핵심과제로 삼는 복지국가 체제”(오건호·송상호), “경제민주주의와 국가와 시장의 균형이라는 패러다임에 기반한 복지국가”(황덕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모델로서의 복지국가 체제”(정세은), “사회적 연대와 경제적 책임이 구현되는 복지국가”(이상호), “평화복지국가”(김원섭) 등이 그것이다.

복지국가란 개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그것을 가리키거나 그에 가까운 응답도 적잖았다. “신자유주의 성장모델에 대한 근본적 논의”(정혜주),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며 지속가능한 체제”(이진석), “모든 이들의 사회안전망이 든든한 체제”(신영전), “전 삶의 영역에서 공공성 확보를 추구하는 체제”(최영준·이주하·김창보), “시장을 정상화하는 체제”(전병유), “궁극에는 사회민주주의 체계이나, 좀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김창엽)….


왜, 복지국가로의 근본적인 체제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가? “삶이 극도로 불안”(이진석)해 이대로는 우리 사회가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를 “민심의 요구”라고 답했다. 즉 “소득, 노동, 일자리, 주거, 노후, 세대간 등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김종명·나백주·이상호·조흥식·조승우 등)가 진행되고 “중산층이 붕괴”(홍경준)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황덕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87년 6월항쟁은 민주화란 시대정신이 일거에 분출한 역사적 사건이다. ‘87년 체제’를 만든 이 대사건이 지난 뒤 4반세기의 성상이 흘렀다. 7명의 전문가는 하지만 2013년 들어설 새 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두번째 핵심 열쇳말로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했다.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고세훈), “이명박 정부의 집권으로 초래된 권위주의 체제를 다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2013년 체제의 핵심 과제”(홍경준), “경제민주화와 사회통합 민주화 체제”(김성재),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전기가 되어야”(윤홍식), “사회경제적 민주화”(김성희·이상구). 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남아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지국가와 굳건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문제는 구체적인 해결책이다. 숱한 과제들이 거론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 우선적인 정책과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김유선·장지연·조승우 등)를 1순위로 꼽았다. 적정수준의 임금과 고용안정,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는 계층과, 이 모든 것을 결여한 취약계층의 이중구조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순위 과제로는 재벌개혁과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시장규제가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경제의 구조 개선이,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병행해 이뤄져야 바람직한 복지국가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빈곤문제 해결 및 기본소득보장, 출산양육 보장,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 노인빈곤 해소,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적 교육개혁,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등이 각기 차례로 주요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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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더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대기업, 비정규직 축소 모범 보여야”

노동분야

8명 “사내하청 축소를” 3명 “최저임금 현실화”
“주52시간 초과근로 없애면 일자리 45만개↑”

‘올해 노동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3가지 과제’(복수응답)에 대해 노동분야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저임금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노동시장을 규제하려면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비정규직 축소에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제도와 관련해 △무분별한 간접고용(사내하청) 축소와 보호방안 마련(8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5명) △최저임금 현실화와 엄정한 법 집행(3명)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조승우 교수는 “기간제와 파견노동에 대한 보호 법안은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은 규제가 없어서 기업들이 기간제와 파견 대신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다”며 사내하청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병유 교수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 아웃소싱과 장시간노동체제 전략을 억제해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상호 실장은 “세계 최장의 장시간노동체제를 개혁해 일자리 공유와 창출, 고용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며 노동시간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과 복지의 결합 측면에서 본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한 대안’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국가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법 적용과 감독, 사회보험 기여 회피에 대한 단속 등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황덕순 연구위원)며, “있는 법만 지켜도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김유선 소장)고 말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190만명(노동자의 10.8%)에 달하며, 주 52시간 초과근로 일소를 통해 일자리 45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장지연 연구위원은 근로와 직접 연계하지 않는 사회보장 급여(한국형 저소득층 실업부조 도입 등)를 과제로 꼽았다.

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건보 보장성 강화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보건분야

‘올해 보건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 3가지’와 관련해 보건분야 전문가들은 주로 ‘의료 공공성 강화’를 꼽았다. 그 구체적인 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무상의료(10명) △공공의료 확충(8명) △의료 민영화 저지(2명)를 제시했다. 특히 김창엽 교수는 “올해 공공보건의료 및 의료공급체계를 재구성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석 교수는 “의료 공공성이 공공의료기관의 전유물은 아니다. 민간의료기관도 공익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공공의료기관이 최소한 30% 이상의 비중을 점유해야 의료시장을 조정하고 관리기능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명 운영위원은 의료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 추진을 막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제시했다. 송상호 실장은 의료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민간의료는 보조적이고 특정한 분야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전 교수는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목표선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과 민간 사이의 의료복지 혼합전략’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응답자들은 국가가 공익의료를 위한 조정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도 만들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밖에 △의료에서 ‘재정은 국가가,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수행한다’는 기존의 관습을 타파하고 국가가 직접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무를 가져야 한다(김창보 연구실장)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 개인 또는 가구별 본인부담금 총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이용갑 연구위원)는 의견도 제출됐다. 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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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약속대로 조기 인상을”

복지분야

“영세 자영업자 연금·고용보혐료 지원을”

복지분야 전문가들은 올해 복지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 3가지(복수응답)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4명)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노인빈곤 해소(3명)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2명) △청년실업 대책(2명) 등을 꼽았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조흥식 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조항을 철폐하고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섭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액을 약속대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진 교수는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월급의 8.33%)을 공적 국민연금으로 (부분)통합해 두꺼운 공적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퇴직연금이 세제 혜택 속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중산층 이상에게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연금제도로 인식되면서 복지국가의 토대인 공적연금의 와해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경준 교수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비공식부문 축소와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또는 감면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명 연구위원은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순수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지속성을 위한 대안’과 관련해 오건호 실장은 노인의 경제활동참가 제고를 통해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현재 “65살이 노인”이라는 정의를 수정하자는 것이다. 윤홍식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학적 문제가 아니라 성별, 계층별, 지역별 불평등의 산물”이라며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적 대응으로 저출산 대응정책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kyewan@hani.co.kr

설문조사 응답 전문가 명단

조흥식 서울대 교수, 김성재 연세대 석좌교수, 고세훈·최영준·김원섭 고려대 교수,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주하 동국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이상 복지분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윤진호 인하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장지연·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병유 한신대 교수, 조승우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연구위원(이상 노동분야)/ 김창엽·이진석 서울대 교수, 신영전 한양대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나백주 건양대 교수,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운영위원, 최병호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송상호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용갑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정혜주 고려대 교수(이상 보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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