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의 실태와 일자리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2015 서울 희망 일자리포럼’이 1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금수저 vs 흙수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력은 물론 취업에도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자조가 청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부모의 소득계층이 청년 세대 내 취업 격차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일자리 개수를 늘리겠다는 수치 목표에 매달리기보다는 ‘나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청년고용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서울시가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개최한 ‘서울 희망일자리 포럼’에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은 상위권 대학 진학 비중이 고소득층에 견줘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선망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10권 대학 진학 비율
고소득층 자녀가 8.6배 높아
상위권대학 출신 중위임금
하위권 4년제보다 100만원 많아‘선망 일자리’ 창출 부진이
청년층 취업 경쟁 더 부추겨오 위원이 한국교육고용패널(2006년 당시 일반계 고교 3학년 학생 1957명을 2013년까지 추적조사)과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중위 가구소득의 3분의 4 이상) 가구 자녀의 1~10위권 대학 진학 비율(7.4%)은 저소득층(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가구 자녀(0.9%)에 견줘 8.6배나 높았다. 11위~20위권 대학 진학 비율도 고소득층 가구 자녀(10.2%)가 저소득층(1.9%)보다 5.3배 높았다. 21위 이하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서는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런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는 취업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임금소득 격차를 낳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위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11) 자료를 이용해 임금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1~10위 대학 출신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중위임금(290만원)은 21위 이하 4년제 대학 출신(수도권 200만원·지방 180만원)보다 90~110만원 많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 자녀들이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해 누리는 ‘임금 프리미엄’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11위~20위 대학 출신자의 중위임금은 240만원이었으며, 21위 이하 4년제 지방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의 중위임금은 180만원으로 같았다. ‘중위임금’은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를 1위부터 최하위까지 나열해 중간에 위치한 임금을 말한다.
또 지난 10년간 비교적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조건을 보장하는 대기업·공기업·금융기관 등 이른바 ‘선망 일자리’ 창출 부진이 청년층의 취업 경쟁을 격화시키는 또다른 요인이라고 오 위원은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청년층 선망 일자리 종사자는 7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감소분의 81.3%(6만1000명)가 여성 종사자로, 대졸 여성 취업의 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에 30~49세 및 50세 이상 선망 일자리 종사자는 각각 25만8000명, 27만명 증가했다. 오 위원은 “청년 취업의 격차는 결국 계층 세습의 문제다. 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하위권 대학에 진학해 저임금 등 나쁜 조건의 일자리에 취직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는데, 청년고용 정책을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는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일자리 지위 경쟁이 과열되고 부모 세대의 부와 빈곤이 자녀 세대에 이전되는 청년 세대 내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소위 ‘흙수저’로 불리는 대다수 청년들은 질 좋은 괜찮은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일자리의 질을 따지지 않는 ‘몇만개 일자리 창출’은 막연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청년고용 정책과 관련해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층이 고용 초기에 주로 위치하는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청년 취업난의 주요 원인”이라며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기존 정책에서 노동 이동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청년고용 대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등록 :2015-10-15 19:51수정 :2015-10-15 22:28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303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