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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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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1개소 확충에 7억 예산? 설명 너무 부실해요”

이브 카반 교수는 “참여예산제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의 결합체다. 정부와 시민 간 관계가 강화되면 좋은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민주주의도 고도화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민주주의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참여예산제는 일상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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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은 기업이 꼭 넘어야 할 장애물 경기와 같다” 

이형희 에스케이(SK)수펙스추구협의회 에스브이(SV·사회적 가치)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에스케이 서린빌딩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이 큰 것은 엄살이 아니고 현실”이라면서도 “미국·유럽 등 모두가 앞으로 뛰어가는데 우리만 머뭇거리면 낙오할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재계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높이는 것에 강력 반대하는 상황이라 주목된다. 
HER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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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조장” 사악한 SNS 알고리즘 고칠 수 있을까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이자 어느 국가 인구보다 많은 가입자 29억명의 ‘사이버 제국’ 페이스북이 전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 “페이스북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 해를 끼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플랫폼이다”라는 내부고발자의 폭로 파장이 점점 번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전에 없이 거센 비판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페이스북은 이미 항공모함처럼 웬만한 파도에는 흔들리지 않을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플랫폼의 자리에 올라선 것일까?
HERI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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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공제의 안전성과 사회적 가치

2010년 9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전부 개정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현재 생협공제 시행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적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생협공제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강산이 변하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지역 기반 4대 생협연합회는 조합원 43만명, 출자금 406억원, 공급액 5416억원에서 조합원 130만명, 출자금 2100억원, 공급액 1조3100억원으로 성장했다.
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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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법조공화국 / 곽정수

법조인은 사법제도의 주역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쥐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부라도 공적 책임을 망각하고 불법·편법을 가리지 않으며 사익추구에만 골몰하는데 사회적으로 통제가 안된다면 심각한 일이다. 그 자체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법조인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공화국’처럼 ‘법조공화국’도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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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린 것 / 구본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2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2010년 개발이 시작된 누리호는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등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로 이뤄졌다. 로켓 1단부는 75t급 액체엔진 4기를 묶어 300t의 추진력을 내고, 2단부는 75t 엔진 1기, 3단부는 7t급 엔진 1기로 구성되며 꼭대기엔 1.5t 모형위성이 실린다.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1.5t급 실용위성을 600~800㎞ 지구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우주 강국’ 대열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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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와 가짜 ‘임팩트 기업’ 구별하려면?

임팩트란 영향력이란 뜻이고, 소셜 임팩트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임팩트를 창출하는 진짜 기업이 늘어난다는 건 그들이 내뿜는 선한 영향력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지구를 살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과 같다. 이것이 임팩트 투자가 지향하는 비전이다. 이 일은 오직 진짜만이 할 수 있다. 비슷한 건 진짜가 아니라는 말처럼, 가짜는 금방 본질이 드러난다.
알림
제12회를 맞이하는 아시아미래포럼에 초대합니다.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아시아미래포럼은 ‘번영과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찾기’라는 취지 아래 아시아 국가의 공통 과제를 살펴보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사색이 무르익어 지혜로 열매 맺는 이 가을, 한국과 지구촌이 맞닥뜨린 도전을 직시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을 논의하는 지성의 마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제: 공존을 위한 대전환: 함께 만드는 미래 
○ 일시: 10월20일(수) 09:00~17:00, 10월 21일(목) 09:30~16:30 
○ 주최ㆍ주관: 한겨레신문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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