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울산 울주군에 이어 하루 뒤인 24일 경기도와 부산 기장군이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시동을 거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퍼주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논의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논의과정과 쟁점을 소개합니다.
[HERI 쟁점 진단] 재난이 쏘아올린 기본소득 논의?
올해 초 중국에서 본격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건강 위협에서 시작된 패닉은 경제로도 번졌다. 이동과 소비의 급감 속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전례없는 불황이 올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위기는 공동체(국가)의 의료와 정치·행정 등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도 전이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조차 홍역을 앓는 중이다.
서울에 있는 빈집들이 청년들의 아지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회투자지원재단, 신협중앙회는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터무늬 있는 SH 희망아지트(희망아지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희망아지트는 서울 소재 빈집을 주거와 사업장이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꾸미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청년들은 주거, 창업, 커뮤니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희망아지트를 활용할 수 있다.
발레 <라 바야데르>의 3막. 인도의 전사 솔로르는 연인 니키아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있다. 환각 속에서라도 니키아를 만나기 위해 그는 아편의 힘을 빌려 꿈속으로 빠져든다. 꿈속에서 망령들의 왕국에 다다른 솔로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튀튀를 입은 아름다운 무용수들이 사후세계의 정령들처럼 절제된 동작으로 차례차례 등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