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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북한의 사회적경제
[HERI REVIEW] 2019. 09. 11
제10회 아시아 미래포럼
HERI 시민경제센터
"사회적경제로 남북경협의 새로운 물꼬를..." 2016년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며 개성공단의 문이 닫혔을 때도, 지난 7월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을 이유로 우리 정부의 쌀 지원 의사를 거부했을 때도, 남북교류의 소중한 끈이 계속 이어져 온 현장이 있다. HERI 사회정책센터
'원격의료' 넘어 '메디컬 홈'으로... '미래의료'의 청사진을 그린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공급 체계는 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의료 소외층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 등이 악화하기 전에 평소에 집에서 진단과 관리에 힘쓸 수 있는 '메디컬 홈'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다. 의료공급 체계의 미래를 찾는 자리를 엿봤다.
'최후의 안전망' 기초법 제정, 기적 같은 일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한 '국가가 가난한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 개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국민들의 더 이상 일 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 돈이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 복지는 선물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기초법이 넘어야 하는 산은 높았다. 이 산을 함께 오른 시민사회 활동가, 학자, 공무원, 정치인이 한 자리에 모여 기초법 제정 당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HERI 칼럼
[유레카] 절실한 정책결정의 '관제탑' / 이창곤 민주화는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범위를 넓히고 시민단체 대표 등 참여자 수를 크게 늘리도록 했다. 과정이 민주화 된 만큼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등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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