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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REVIEW] 국민연금, 투자기업 가치 높일 주주대표소송 ‘0건’…고갈 타령만

조회수 1058 2023.05.02 14: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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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기업 가치 높일 주주대표소송 ‘0건’…고갈 타령만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직접 인사에 개입하는 대신 주주를 통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우찬(56) 경제개혁연대·경제개혁연구소 소장(고려대 경영대 교수)은 케이티(KT)·우리금융 등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윤 정부의 인사개입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주주들이 해결하는 것을 막고, 국민연금과 검찰 수사를 앞세워 개입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비정상적”이라면서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주주행동주의 펀드 활성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았다. 

HER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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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깜깜이”, “알고 쓰면 차별개선에 도움”


지난 2월 미국 구글이 1만 2000명을 감원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채용과 승진, 해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권력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확산하면서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블랙박스’ 에 비유된다. 인공지능 세상에 대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이분법을 넘어 균형 있는 논의와 합리적 대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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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의 도우미”…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곳 열려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약 1년여간 총 41개의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들이 공식적인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가사노동자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공기관들도 고용에 따른 노무비용에 대한 부담과 구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종합지원센터 2개소를 각각 맡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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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윤 정부, 사회적경제 이해 부족”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2019년 민주당 전국위원회로 승격된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서민금융 지원 및 관련 입법 활동 등을 펼쳐왔다.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둘러싼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올해 시·도·지역 위원회와 현장의 사회적경제 단체는 물론 국제단체와 연대 기구를 만들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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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허용한 생협 공제, 14년간 표류 왜?


2010년 여야 합의로 공제사업이 허용된 생협법이 개정됐으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행정으로 14년째 제자리걸음인 생협 공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생협법 개정추진위와 함께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협법 공제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공정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제의 투명성 및 감독 요건 등 조합원 보호조치를 보완해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며 “생협의 공제사업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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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싱크로율’ 100%인가? / 이봉현


반도체·자동차·배터리.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 먹거리다. 요즘처럼 이 핵심산업의 앞날이 불안한 적이 없었다. 미국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다. 미국은 지난해 만든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후속 조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 차종은 미국 차 일색이고, 현대·기아차는 제외됐다. 미국은 확실히 변했다. 세계를 경영하는 풍모나 ‘자애로운 패권국’ 같은 허울은 벗어던졌다. 패권국으로 올라선 이래 한 세기 가까이 확장해온 규칙 기반의 자유무역 질서를 제 손으로 허물고 있다.

알림 2023 사회적금융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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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적 금융 포럼에 초대합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사회적금융포럼’은 변화의 시기 우리 사회에서 금융의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만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얻는 자리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을 화두로 달라지는 국내외 제도환경을 함께 짚어 보고, 미래를 전망하며, 실천 사례를 나누는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고자 합니다.


◯ 일시: 2023년 5월 25~26일(목~금)

◯ 장소: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온드림소사이어티

◯ 공동주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재)금융산업공익재단

◯후원: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주)코스콤, 삼성생명, iN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iCOOP,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협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참가 신청: https://event-us.kr/svs/event/5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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