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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이젠 지역뉴딜이다]

2020.12.14
지난 10월 지역균형뉴딜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세차례에 걸쳐 살펴봅니다.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화력발전 도시’ 당진의 담대한 도전

충남 당진은 화력발전의 도시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 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 20여년간 수도권 전력 공급 기지 역할을 해왔다.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당진시와 같은 ‘탄소경제’ 위주의 도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석탄화력과 철강은 기후위기 대응에 수반되는 ‘좌초위기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당진시 처지에서 에너지전환은 곧 산업구조 재편을 의미한다. 

기본소득 영농형 태양광·해양정원…‘지역판 뉴딜’ 다채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해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지역버전이라 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주장을 담은 기고를 5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①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  

자원전쟁과 패권적 정치, 인간과 자연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기반으로 한 지난 세기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갈 결심을 할 때다. 이에 답한다. 사회적 경제를 장려하고 흩어져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을 권장하라. 그들이 시장과 행정의 공백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경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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