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비상·양극화 심화 속 상속세 인하 정당한가

세수 부족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 비상을 의식해서 연내 상속세 개편을 보류했지만, 경제단체들의 요구는 내년 총선 이후까지 겨냥한 사전포석 성격이 짙다. 경제계가 기업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우려를 앞세워 상속세 부담 완화를 주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목소리를 부쩍 높이는 배경에는 친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있다.

인간 일자리 위협하는 챗GPT “고임금·지식노동자도 위험”

기술발전으로 인한 대량실업은 현대 사회의 오래된 불안이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대체로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효과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더 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챗지피티 출시로 인공지능이 본격 도입되면서 일자리 불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고도의 지적 노동, 심지어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져온 예술·창작에서도 놀라운 역량을 보이자 ‘내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이 번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 사회연대경제에서 길을 찾다

‘더나은 미래건설: 평화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사회연대경제’를 주제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제9회 씨리엑(CIRIEC)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공공·사회적·협동조합 경제 국제연구정보센터(CIRIEC)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연구원, 성공회대학교, 한국협동조합학회가 주최했다. 씨리엑은 1947년에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 국제 네트워크로서, 23개국에 공공,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특화된 연구자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부산서 사회적경제 대축제…“배움과 성장으로 이어지길”

사회적경제 개념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는 국제사회에서 팬데믹을 비롯해 난민, 기후위기 등 국제적인 문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제기구도 사회연대경제의 더 나은 정책과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021년 EU가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022년엔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 혁신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안과 사회적경제 및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올해 4월엔 유엔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동조합과 지자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위해 뭉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