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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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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REVIEW] 2019. 09. 02
커버 스토리

우리 사회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진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기초법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빈곤층의 안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이를 돌아보기 위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서강대 교수),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그리고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사회는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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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 걸림돌 '부양의무자 기준' "2020년까지 폐지가 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4년 참여연대가 고안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 국민들의 노동의욕을 저해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20년이 지난 지금, 기초법은 오히려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때문이다. 
제10회 아시아 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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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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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조국 정국' 독해법
보수우익세력에게 '조국 정국'은 장관 후보자 한 명을 낙마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진퇴양난에 처한 문재인 정부의 탈출구는 무엇일까? 청문회에서 밝히되 뼈아픈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바로가기]
HERI 신간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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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 일본은 어떻게 이용하나
동아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0년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의 패권 경쟁의 장이었다. 재도약을 꿈꾸는 일본, 아시아의 일인자로 떠오른 중국, 그리고 이 둘을 이용해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야기를 촘촘하게 다뤘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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