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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REVIEW] 우파의 '자본주의 구하기'는 성공할까? [2019.01.29]

조회수 13070 2019.01.29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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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REVIEW] 2019. 01. 29

"독점기업 해체"...우파의 '자본주의 구하기'는 성공할까?

커버 스토리

불평등 확대라는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을 두고 우파 진영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거대 기업의 독점 행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미국에서 출간된 <자본주의의 신화>는 "(독점기업)이 자본주의를 좀먹는 기생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지난해 5월 출간된 <급진적 시장들>의 저자들은 '"사적 재산이 곧 독점"이니 사실상 사적 재산을 없애자'는 파격적 주장을 펼칩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각 주장의 허점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독점기업을 해체하라”…우파의 ‘자본주의 구하기’는 성공할까... 기사 더보기]

[“독점기업을 해체하라”…우파의 ‘자본주의 구하기’는 성공할까... 관련 기사]
‘가격도 세금도 네 맘대로’, 단 그 가격에 팔아야 한다면…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 ‘경매 원리’를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에릭 포스너 시카고 로스쿨 교수와 글렌 웨일 마이크로소프트...[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사회정책 REVIEW

[더 나은 사회] 최저임금 좌담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당사자 참여 못 높여…‘국민 이해’엔 도움 될 수도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20원(10.9%) 오른 8350원이다. 경영계 등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반면 노동계... [클릭해서 기사 더보기]

[3·1운동 100돌 여론조사]
국민들, 3·1운동 핵심정신 1순위로 “친일 청산” 꼽았다
국민 열에 여섯은 3·1운동 정신이 ‘잘 계승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운동의 ‘핵심 정신’과 그 ‘계승 방법’으로는 공히 ‘친일잔재 청산’이 중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클릭해서 기사 더보기]

시민경제 REVIEW

[더 나은 사회]
공동 브랜드에서 ‘종합상사’까지…사회적경제에 부는 ‘유통 혁명’
서울 은평구 혁신파크에 공방을 두고 있는 이풀약초협동조합(이하 이풀)은 2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 전국의 약초재배농가 15곳이 이풀의 조합원이다...[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신영복 선생 3주기 추모행사]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더불어숲이 되자”…신영복 선생 3주기 추모행사 열려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 성당은 신영복 선생(1941~2016)의 3주기 추도식에 참여한 200여명의 시민들로 북적였다. 2016년...[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커뮤니티 케어’ 포럼 지상 중계]
공공성과 시민참여가 ‘커뮤니티 케어’ 성공 이끈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4.2%.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문턱을 넘어섰다. 유엔은 전체 인구에서...[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헤리 칼럼

[유레카]

“국민 삶의 변화, 지금 뭘 하면 됩니까?” / 이창곤
정책은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다. 집행 순간부터 다수 국민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허점으로 인해...[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한겨레 프리즘]
핵심 지지층이 떠나고 있다 / 한귀영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원도심 차명 투기 의혹,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두 사안이 다르고, 손 의원의 경우는 논쟁적 요소가 꽤 있지만...[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한겨레 프리즘]

20대 남성의 반문정서 / 한귀영
20대 남성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화제다. 리얼미터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29.4%로 전체...[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유레카]

노조 할 권리와 ILO 기본협약 비준 / 이창곤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은 두량군(斗量軍)으로 알려져 있다. 개항기인 1882년 무렵, 인천항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쌀을 받거나 넘길 때 그 양을 계랑하는...[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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