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이 메일이 잘 안 보이신다면? 브라우저로 보기

2020.08.10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사회적 경제 3법 이번에는 꼭!' 시리즈를 연재해왔습니다. 미래 경제의 틀이 될 사회적 경제 3법을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법)에 이어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판로지원법)을 소개합니다. 

 공공조달은 사회적경제의 숨구멍…“‘우선구매 의무’ 법제화를”

모름지기 기업은 시장에 물건을 내다팔아야 존속할 수 있다. 기업인들이 너나없이 판로 개척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2017년 10월,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 가치’이다.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존재 이유지만, 시장에서 다른 영리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선 ‘족쇄’로 작용하기도 한다. 경제적 가치(이윤) 달성에 온 힘을 쏟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경제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리에 묵직한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 시합에 나서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경제적 효율성’에서 ‘공공성’으로…“우리 사회의 핸들을 꺾자”

①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든든한 밑돌…올해 안 제정돼야”

코로나로부터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지난 2월 초 전국 곳곳의 약국에는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대형병원들은 격리병동과 중환자실이 부족해 찾아온 환자들을 다시 구급차에 실었다. 의료진은 콧등에 상처가 날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쉼 없이 환자들을 돌봤다.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유행이 낳은 ‘의료자원 위기’의 단면들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마스크 대란’에서부터 병상 배정의 우선순위까지 의료 자원 배분의 공정성 문제를 새삼 부각시켰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백신과 치료제를 둘러싼 각국의 쟁탈전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사단법인 시민건강연구소는 ‘코로나 19,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가 던진 의료자원 위기에 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진단과 해결책을 한 자리에 모았다.

<제13회 사회적경제 공모전 안내> 

우리 주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담아내는 '제13회 사회적경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대상: 만13세~39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팀 가능) 
 ○ 접수기간: 2020년 7월 1일 ~ 8월 31일 
 ○ 출품규정: 30초~2분30초 자유 형식의 동영상  
 ※ 문의: 사회적경제공모전 사무국: 02-2181-7919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https://secontest.net/

이 메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인연이 있는 분들께 발송됩니다. 
HERI REVIEW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이메일을 전해주세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6 한겨레미디어 본사 3층 02-710-0070

www.heri.kr
발행인 : 김현대 / 편집인 : 백기철 / 원장 : 유강문
시민경제센터 / 사회정책센터 / 한겨레평화연구소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Unsubscribe'를 눌러주십시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5 [HERI REVIEW]로지, 미켈라…사고 안치는 ‘가상인간’ 모델계 대세될까 HERI 2021-10-06 6640
144 [HERI REVIEW]국회가 허용한 ‘생협 공제사업’, 12년째 표류 책임은? HERI 2021-09-27 8319
143 [HERI REVIEW]“기성세대 청년담론은 허구…우리를 주류 정치에 가두지 말라” HERI 2021-09-23 7446
142 [HERI REVIEW]유튜브 ‘서울시장 오세훈TV’의 “#사회주택 #극대노” 자세히 들여다보니… HERI 2021-09-13 9343
141 [HERI REVIEW]사회보장과 사적보장 사이, 공제 실험은 가능할까? HERI 2021-09-06 5700
140 [HERI REVIEW]포스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논란…‘ESG 경영’에 걸림돌 되나 HERI 2021-08-30 4965
139 [HERI REVIEW]진영논리 넘어 ‘빈곤의 공포’ 없는 소득보장 해법 찾아라 HERI 2021-08-24 4533
138 [HERI REVIEW]“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실상 금방 드러나고 쭉정이는 걸러질 것” HERI 2021-08-17 6683
137 [HERI REVIEW]“‘ESG 생태계’ 제대로 구축하려면…시민사회 등 참여 필요” HERI 2021-08-09 5075
136 [HERI REVIEW]선진국 주도의 ‘녹색전쟁’…개도국은 넘지 못할 ‘신무역장벽’인가? HERI 2021-08-02 5261
135 [HERI REVIEW]재계 우등생들은 왜 ‘ESG워싱’ 의심받고 있나 HERI 2021-07-19 9074
134 [HERI REVIEW]총알배송 경쟁에 밀려난 ‘걸을 권리’ HERI 2021-07-12 9507
133 [HERI REVIEW] 광주정신과 만난 나눔과 연대의 사회적 경제 축제 HERI 2021-07-07 5563
132 [HERI REVIEW]농촌기본소득, 균형발전과 순환경제의 마중물 될 수 있을까 HERI 2021-06-28 11555
131 [HERI REVIEW]“자폐성 장애학생도 통합교육 적응…시간 걸려도 기회 뺏으면 안돼” HERI 2021-06-21 5531
130 [HERI REVIEW] 농촌기본소득 ‘백가쟁명’…논쟁 딛고 성공할까 HERI 2021-06-14 6230
129 [HERI REVIEW] ‘ESG 바람’ 탄 정부…노동자·사회적 약자는 못 보나 HERI 2021-06-07 7835
128 [HERI REVIEW] 정년 연장 논의 왜 필요한가…“부담 나눠 짊어지는 게 미래 이익” HERI 2021-05-31 7654
127 [HERI REVIEW] ‘녹색전환’ 성공하려면…“취약계층 포용하는 투명한 파트너십에 달렸다” HERI 2021-05-24 5807
126 [HERI REVIEW] 일자리·병원 없고 빈집·폐축사…노년층도 절반 이상 “귀농 원치 않는다” HERI 2021-05-17 25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