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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에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민이 아닌 지역 단위에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미리 검증한다는 취지 뿐 아니라, 농촌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순환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기본소득의 시범사업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지역과 농업 분야의 전환적인 정책이란 의미도 있는 셈이다.
“농촌기본소득, 기후위기 시대 농촌 가치 지키는 게 목표”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 한 곳을 골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기본소득 실험과 다르다. 이러한 정책시도는 기본소득이 농촌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의 기대 효과는 무엇이고, 이를 어떤 지표로 측정할 수 있을까.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이 아닌 제한된 농촌 지역에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도 효과 측정이라는 과정이 수반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과 학계가 각자의 기호와 가치관에 따라 특정 변수들의 결과를 인용하고, 비판하고, 논쟁할 것이다.
농촌 지역은 식량 공급, 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유지와 같은 근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그 피폐화에 대한 정책적 보상은 미흡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농촌사회를 복원시키는 조건으로서의 ‘대안적인’ 지역경제 모델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역순환경제’다. 승수효과는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 규모 이상으로 투자와 소비를 일으켜 총수요 즉 사회 전체의 소득을 늘리는 효과다. 승수효과는 실업급여나 재난보조금과 같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이전지출보다 건물과 도로 등 생산활동에 정부의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야 고용 창출과 연관산업으로 재정의 온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내 전체 주민에게 지급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소비와 생산이 연계되는 경제 순환의 효과가 정책의 주요 목표이고, 이로 인해 지역화폐의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란 일각의 비판도 나온다. 최근 10여년 간 급등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법안 성안 작업은 어느 지점까지 와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과, 불로소득으로 조성된 재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데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등도 궁금한 대목이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토지보유세와 탄소세, 데이터세 등 신설세를 만들어 조달하는 것에서부터 기존의 조세제도를 재편하는 방안까지 다양하다. 토지보유세와 함께 가장 논의가 활발한 것은 탄소세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과세하는 것이고 탄소세배당은 그 세수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정책적 변화를 통해 농촌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대될 때 도시와 농촌에서의 삶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어야 한다. 농촌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사회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변화도 견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상상력을 제공하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논쟁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기대해 본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천해보려는 중요한 시도라 생각한다. 제주도에서 공유자산을 통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사례를 연구한 결과, 특정 어촌마을이나 섬마을에서의 공유자산 분배구조를 기본소득으로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알림
<제16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주제: 코로나 이후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전망 - 사회적기업의 궤적을 중심으로 □ 일시: 2021년 7월 6일(화) 14:00~16:10 □ 공동주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방식: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1nfTizh4yWQ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HERI 유튜브 채널) ※ 자료집은 행사 당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홈페이지(heri.kr) - 아카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지역차별언어 바꾸기 프로젝트- 어디 사람> □ 모집 기간: 2021년 6월 4일 (금)~6월 30일 (수) □ 당첨 선물: 문화상품권 5천원권 (추첨 100명) □ 당첨 안내: 7월 둘째 주 개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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