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효과성 높이려면 공적집단의 소명의식 회복해야…”

[이재우의 산업혁신 톺아보기] 아무리 국민적 참여가 활성화된다고 해도 정책의 결정은 결국

정부와 국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이익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관료나 정치인의 개인적 이해를 위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그러나 조직의 이해를 위한 것에는 쉽게 제제를 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권력기관간 상호견제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국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불행하게도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일 뿐이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고민하고 소신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전 세계적으로 역사나 규모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성지(mecca)라 불릴만한 곳이 세 개 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캐나다 퀘벡이 바로 그 곳이다. 이들은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자원 순환과 경제의 근본 원리로 삼을 수 있었을까? 열쇠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혹독한 환경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만이 생존하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주제: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 일시: 2021년 6월 8일(화) 14:00~17:00

□ 공동주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랩2050, 지역재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방식: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r_xBBN5F0hg (한겨레TV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