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복잡하게 구조화된 금융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릴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모펀드 가입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고, 금융사들은 직원들에게 ‘비이자수익’(판매수수료) 창출을 독려하며 사활을 건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들이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됐다. 고령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난청·치매환자에게도 팔렸다. 명백한 정책 실패, 감독 실패였다.

미래의 혁신적 이동 수단으로 불려온 드론이 배송과 전쟁 현장에서 쓰임새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7일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 지역에서 상업용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작됐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계열사인 ‘윙’은 지금까지 오스트레일리아와 소규모 마을에서 시범서비스를 해왔는데, 이번에 미국 대도시에서 첫 상업용 드론 서비스를 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병력 열세의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활용한 정찰과 타격으로 러시아 군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드론은 배송과 전투 현장에서 새로운 장면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신중한 재정확장’ 노선을 이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은 증세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투자 재원은 국가부채로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제시한 세금 완화,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임대차보호법 폐지 등의 부동산 공약은 시장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제가 많아 로비 수요가 있고, 당국에 민간의 입장을 설명할 창구도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로비 활동의 투명성이라도 높여야 한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것처럼, 공무원이 외부인 누구를 만나 뭘 했는지 즉각 소상히 보고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로비스트가 바로 공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받는 수억원의 연봉은 현직이 돌아가는 얘기를 해주고 부탁을 들어주기에 가능하다. 현직이 엄정하게 처신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들은 로비스트가 장차관으로 돌아와 내 인사를 좌우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