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현 한양대 특훈교수)은 <한겨레>와 새해 인터뷰에서 정부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지 1주일 뒤에 갑자기 4월과 10월 요금인상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기영합주의가 낳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전 세계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에너지산업도 결코 키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선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다시 자극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진보성향 지식인들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또 부동산으로 인해 심화하는 자산불평등을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았다.

미래 기술 발전에 대한 예측은 얼마나 정확하고 쓸모가 있을까. 새해를 맞아 ‘2022년의 기술 트렌드’ 예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는 다양한 미래형 기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스>는 올해에 생활속 깊숙이 침투할 4종의 기술 트렌드로, 메타버스, 스마트홈, 커넥티드 헬스, 전기자동차를 꼽았다.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지구적 차원의 보건 위기가 닥쳤지만, 인류는 전례없는 속도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삶은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에 의존하게 됐고 기술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 놓였다. 코로나19 백신처럼 기술 개발과 혁신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장하지만, 기술과 혁신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의 냉혹함과 국가 주도 복지 의존성을 모두 완화하는 대안이어서 선진국들도 힘을 기울여 육성하고 있다. 물론, 기본법에 반대하는 야당의 우려도 타당한 면이 있다. 정부의 역할이 과도해지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생력과 혁신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법 제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사회주의 경제’와 같은 논리를 계속 고집하면 웃음거리만 되는 것은 국민의힘도 잘 알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개혁을 위해 공정시장위원회를 만들었다. 공정시장위가 발표한 ‘주식시장 개혁 방안’에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사 의무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의 공정경제’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거수기에 그치는 이사회와 이사는 더는 견디기 힘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주관하는 제1회 사람과디지털포럼 행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대행사 입찰 공고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제1회) 사람과디지털포럼(The 1st Human & Digital Forum ) 

나. 행사일정 : 2022.6.23.(목) 

다. 행사장소 : 판교 혹은 서울지역 (가예약 상태, 변경될 수도 있음) 

라. 사 업 비 : 약 1.3억(부가세 별도, 연사료는 제외)

마. 행사규모 : 약 200여명 내외(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바. 주요구성 : 개회식, 기조세션, 특별강연 및 토론, 인문특강, 디지털 라운드테이블 토 론, 휴먼테크어워드 시상식 등

사.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