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편중 심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메가시티론’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을 거점으로 인구 500만~1천만명 안팎의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진행 중인 메가시티 구축 논의는 시·도 행정통합론과 결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메가시티 전략은 국토균형발전과 함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제2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이 오는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한겨레신문사 공동 주최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영향을 끼칠 ‘메가시티리전(Mega City-Region) 전략과 이행 과제’를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자리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이미지와 문장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자유롭게 교차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인간 인지능력에 한층 접근했음을 알려준다. 컴퓨터는 정교하고 빠른 연산능력에서 인간을 압도했지만, 인간과 같은 ‘이해’는 불가능했다. 인공지능이 글과 그림에 대한 통합처리 기능을 통해 일종의 맥락 이해 능력을 보인다는 것은 편리함과 함께 이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의 발생도 예고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공제의 출발을 위해 입법작업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에 출범한 이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주 임무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기업의 혁신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후생을 제고해왔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 구축에 역점을 두어 국민의 신뢰를 받아 왔다.

소프트웨어는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상 결함을 감지하기 어렵다. 배출가스와 연비를 조작한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는 소프트웨어 사기여서 적발이 어려웠다. 인공지능 딥러닝 실용화의 주요 과제는 작동 구조를 설명 가능하게 만들어 통제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최태원 회장은 상의 회장으로서 회원사의 탄소 감축 부담을 걱정하면서도, 기업이 가야 할 이에스지(ESG) 경영 방향은 분명하게 말한다. 10월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간담회에서도 “탄소 감축은 회피하고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총·전경련이 정부의 탄소 감축 계획에 반대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러다 보니 “에스케이 혼자 잘났냐”는 보이지 않는 견제가 많지만, 최 회장은 뚝심을 보인다.

‘탈탄소 과속론’이 불거지는 걸 보면서 주도적으로 사는 게 무언가 생각했다. 개인도 국가도 이끄는 쪽이 있고 따르는 쪽이 있다. 한국은 늘 쫓아가는 나라였다. 지난 60년을 걸어온 산업화, 민주화의 길에서 서구 선진국의 현재가 우리의 지향점이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간다. 앞으로 30년 이상 전세계가 달려들어 풀어야 할 탈탄소 전환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는 추종자일 수는 없다.

사회적 금융 전문 중개기관이 있다면 어떨까?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목적 사업에 자금을 공급해줄 수 있다. 사회주택 건설, 낙후지역 재생,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 지역에 가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일도 가능하다. 자금 선순환으로 지역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