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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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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 청년담론은 허구…우리를 주류 정치에 가두지 말라”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누구이며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 한쪽에선 경제적 빈곤과 주거 불안에 시달려 분노하고 절망하는 존재로 그려내지만, 다른 한쪽에선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플렉스’(과시)하는 철없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우리 사회가 정치·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자의 입맛대로 청년을 규정하고 해석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HER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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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공정성 넘어, 능력·경로·선택이 다원화된 사회 만들어야”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가장 큰 화두는 ‘공정’이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지, 누군가에 의해 기회의 공정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한 현실 구조에 청년들은 분노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말하다: 청년과 정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인지, 또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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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누구의 생산품도 아닌데…토지공개념 살려야 투기 잡는다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토지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한이 자유시장경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사정이 다르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정립된 토지공개념이 홀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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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양유업 위기는 시장신뢰 상실 때문…‘선 정상화-후 매각’이 해법”

“남양유업의 위기는 제품이 아니라 시장신뢰 상실 때문이다. ‘선 경영 정상화, 후 매각 추진’이 올바른 해법이다.” 기업구조조정 전문가인 박윤배(64)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1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만나 기업개선 및 혁신담당 대표로 내정됐던 경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공개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HERI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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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혁신이 선순환 이루는 새로운 성장 전략 마련을”

몇 가지 결론은 이렇다. 복지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여야 창업과 혁신이 촉발되고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기술과 기업이 과거 성장 과정에서는 환경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기존의 성장 방식을 해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 모든 논의의 전제인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다른 가치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제약이다.
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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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안전하지 않은 ‘안전 극장’ / 구본권 

온라인 게임이나 댓글은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부작용만 쏙 제거할 묘책은 없다. 양면성을 지닌 도구는 사용자가 깊은 이해와 주의를 갖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때 유용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의 빛과 그늘을 함께 가르치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시민교육을 통해 대처하는 게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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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뉴 브랜다이즈 운동 / 곽정수

이들의 철학은 1916년 미국 대법관에 임명된 루이스 브랜다이즈에서 기원한다. 그는 대법관 임명 전부터 소수자를 위한 투쟁으로 ‘법의 로빈 후드’로 불렸다. 민주당 출신인 윌슨이 대통령이 되자 클레이튼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 대법관 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치적·종교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 경제민주주의 체제를 재창조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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