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파수꾼’ 공정위, 법무부 ‘세종시 출장소’ 전락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법무부, 법제처와 함께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경제부처와 함께 보고하는 게 관행이었다. 윤 대통령은 세 기관이 ‘헌법 가치 수호 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공정위 직원들조차 의아해하는 것을 보면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사회적기업 ‘인증제' 한계, ‘등록제'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발표한 50건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회적기업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안적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등 신중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챗GPT, ‘법안’도 만들었다…민주주의 체제는 무사할까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지피티(ChatGPT) 돌풍이 거세다. 예술, 교육, 심지어 정치까지 챗지피티의 활용사례가 알려지며 태풍으로 번지고 있다. 챗지피티는 시나 에세이, 수학문제 풀이 수준을 넘어 법안 초안도 만든다. 머잖아 정치과정에서 인간이 수행해온 로비 역할까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공지능은 이미 민주주의 과정 전반을 흔들고 있다.

“한반도 평화·인권 신장이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다.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협정이야말로 언제 전쟁이 나도 놀랍지 않은 한반도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준다. 최근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에게서 전쟁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찾기 힘들다. 청년세대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청년들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년 사람과디지털포럼, 아시아미래포럼 대행사 일괄 선정 입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