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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HER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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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범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해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0여일이 지났다. 비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로 제한되긴 했지만, 그간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가사노동자들의 고용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충남, 경기, 울산, 광주, 인천 등 6곳의 지방정부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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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에게도 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10월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는 제32회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이 노후희망유니온,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함께 노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인은 잔치의 대상이나 일방적인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으로서 일할 권리가 인정되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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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봇’


소셜미디어 봇의 유해성과 유용성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봇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간다는 사실이다. 미국 애널리스트인 메리 미커가 매년 발표하는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봇에 의한 인터넷 트래픽이 사람이 만드는 트래픽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기술을 좋고 나쁨의 문제로 대할 게 아니라, 의존성과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기술에 대해 이해와 통제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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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잡히지 않는 밤에 타다를 ‘복기’하며 / 이봉현


빈 택시가 사라진 밤거리에서 30분쯤 서 있다 보면 “왜 이 땅에는 우버 같은 서비스가 없을까?” 하는 혼잣말이 나온다. 꽉 막힌 출퇴근길에 하릴없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나 홀로’ 승용차들을 보노라면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의 카풀이 왜 어려울까 궁금해진다. 디지털 기술이 운송수단과 융합해 모빌리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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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동·지역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


 ○ 일시: 2022년 10월 14일 (금) 09:30
 ○ 장소: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6)
 ○ 주최: 한겨레신문, 금속노조, H-ESG
 ○ 주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후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문의: 02-710-0081, gobogi@hani.co.kr

 ※ 참가신청: 신청하러 가기(선착순 신청으로 사전공지 없이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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