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5426_1581037243.png
2022.10.11
HERI 뉴스
5426_1665105009.png

“가사노동자 범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해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0여일이 지났다. 비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로 제한되긴 했지만, 그간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가사노동자들의 고용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충남, 경기, 울산, 광주, 인천 등 6곳의 지방정부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5426_1664932707.jpg

“일하는 노인에게도 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10월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는 제32회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이 노후희망유니온,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함께 노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인은 잔치의 대상이나 일방적인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으로서 일할 권리가 인정되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HERI 칼럼
5426_1665451672.jpg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봇’


소셜미디어 봇의 유해성과 유용성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봇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간다는 사실이다. 미국 애널리스트인 메리 미커가 매년 발표하는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봇에 의한 인터넷 트래픽이 사람이 만드는 트래픽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기술을 좋고 나쁨의 문제로 대할 게 아니라, 의존성과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기술에 대해 이해와 통제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려준다.
5426_1665105655.jpg

택시가 잡히지 않는 밤에 타다를 ‘복기’하며 / 이봉현


빈 택시가 사라진 밤거리에서 30분쯤 서 있다 보면 “왜 이 땅에는 우버 같은 서비스가 없을까?” 하는 혼잣말이 나온다. 꽉 막힌 출퇴근길에 하릴없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나 홀로’ 승용차들을 보노라면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의 카풀이 왜 어려울까 궁금해진다. 디지털 기술이 운송수단과 융합해 모빌리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많다. 
5426_1664167758.png
'산업·노동·지역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


 ○ 일시: 2022년 10월 14일 (금) 09:30
 ○ 장소: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6)
 ○ 주최: 한겨레신문, 금속노조, H-ESG
 ○ 주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후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문의: 02-710-0081, gobogi@hani.co.kr

 ※ 참가신청: 신청하러 가기(선착순 신청으로 사전공지 없이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5426_1509621811.JPG
이 메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인연이 있는 분들께 발송됩니다. 
HERI REVIEW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이메일을 전해주세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6 한겨레미디어 본사 별관 3층 

www.heri.kr
발행인: 김현대 / 편집인: 백기철 / 원장: 이봉현 
더나은사회연구센터 / 어젠다센터 / 사람과디지털연구소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Unsubscribe'를 눌러주십시오.

 

</body></html>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0 [HERI REVIEW]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전방위 탄압 군사독재정권 이후 최악” HERI 2023-01-16 367
199 [HERI REVIEW] 이미지인식 AI, 검색 재발명, 로봇택시 나온다 HERI 2023-01-09 651
198 [HERI REVIEW] 예술, 요리, 논문…인공지능, 인간의 성역 ‘창작’ 파고든다 HERI 2022-12-26 340
197 [HERI REVIEW] 국내 첫 ‘맞춤형’ 진로체험교육, 그늘진 청소년에 꿈을 찾아주다 HERI 2022-12-19 312
196 [HERI REVIEW] ‘브레인 칩’ 실험하다 1500마리 숨져…머스크, 동물학대 논란 HERI 2022-12-12 340
195 [HERI REVIEW] “신뢰·협력으로 지역 산업·일자리 상생 해법 찾아야” admin 2022-12-09 604
194 [HERI REVIEW] 독일 금속노조 ‘전환네트워크’…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은? HERI 2022-12-05 540
193 [HERI REVIEW] 카타르월드컵을 움직이는 숨은 손은? HERI 2022-11-28 373
192 [HERI REVIEW] ‘부자감세’와 ‘약자복지 확대’…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고? HERI 2022-11-21 1930
191 [HERI REVIEW] "분열의 시대, ‘신뢰 회복’의 길 모색한 아시아미래포럼" HERI 2022-11-14 1585
190 [HERI REVIEW] 분열·배제의 시대, 신뢰를 찾아서…‘2022 아시아미래포럼’ admin 2022-11-09 2186
189 [HERI REVIEW] 농촌·도시·디지털 하나로…프랑스, ‘지역결속국가청’서 정책 결정 HERI 2022-10-24 634
188 [HERI REVIEW] 조선업 미래, ‘하청노동·지역소멸·탄소중립’에 달렸다 HERI 2022-10-17 575
» [HERI REVIEW] “가사노동자 범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해야” HERI 2022-10-11 582
186 [HERI REVIEW] 삭막한 도시에서 걸어서 5분…‘나만의 정원’이 나온다면 HERI 2022-10-04 610
185 [HERI REVIEW] “사회적경제는 정권 바뀌어도 가야할 길” admin 2022-09-26 1530
184 [HERI REVIEW] 일본 작은 농촌마을 가와바, 200만 관광객 몰리는 까닭은? HERI 2022-09-19 666
183 [HERI REVIEW] 올겨울은 괜찮다지만…러시아발 ‘가스대란’ 장기화 대비해야 HERI 2022-09-05 2494
182 [HERI REVIEW] “출산율 0.5까지 떨어질 것…앞으로 5년, 마지막 골든타임” HERI 2022-08-29 843
181 [HERI REVIEW] ‘핫딜’? 합법과 기만 사이 ‘다크패턴’ HERI 2022-08-22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