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움직임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눈속임 마케팅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결과가 나오는 연말께 법 제·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크패턴은 이용자 심리를 이용한 ‘넛지 마케팅’ 측면도 있어 법률로 해결이 어려운 회색지대에 있다.

유럽은 자원 무기화에 맞서, 수요의 40%를 의존하던 러시아산 가스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이 물량은 미국, 카타르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이 시장에서 중국·일본·한국과 유럽의 피 터지는 물량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공급이 금방 늘 가능성도 없다. 유럽이 러시아산의 3분의 1을 대체하려는 미국 셰일가스의 경우, 수출을 위한 터미널 건설에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트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소셜미디어 댓글을 확인하고 검색엔진을 사용해 팩트체크를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제트세대 응답자의 3분의 1은 정보를 검증할 때 ‘수평적 읽기’ 방식을 언제나 또는 대부분 활용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60대인 베이비붐 세대와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수평적 읽기’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검증할 때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비교하는 효과적인 팩트체크 방법이다. 허위정보가 난무하는 환경에서 모든 세대에게 유용한 정보이용법이다.

굳이 경제 형벌을 완화한다면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행정재제의 법위반 억지력을 먼저 높여야 한다. 유럽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전세계 매출액의 10%로 높다. 미국은 형벌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한다. 벌금 상한도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의 두배 또는 부당이익의 두배로, 통상 매출액의 20%로 추산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이 아닌 담합 관련 매출액의 20%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실제 부과율은 5%를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