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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대법관·헌법재판관 대거 교체…윤 정부 ‘사법권력’ 재편 어디로

“지상에 있는 지옥불 가운데 대법정처럼 지독한 곳은 어디에도 없어. 그런 곳은 개정 기간 중 가장 바쁜 날에 땅속에다 지뢰를 파묻어, 위쪽과 아래쪽, 높은 놈과 낮은 놈은 물론 거기에 관여하는 놈 모두랑 기록과 법률과 선례까지 모조리 모아놓고 화약 천 톤을 터트려서 깡그리 날려버려야 해, 조금이라도 개혁하려면!”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찰스 디킨스가 1853년에 쓴 <황폐한 집>에서 영국의 최고재판소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표현한 대목이다.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특집

‘경주 최부자집’ 나눔 정신과 만난 사회적경제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이하 박람회)가 지난 8~10일 사흘 동안 경북 경주시 보문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3만여명의 사회적경제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사회적경제계 연중 최대 행사로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경상북도, 경주시 그리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민간 사회적경제가 공동 주최했다. 기념행사를 비롯해 학술정책포럼, 사회적경제기업 전시관 및 시민참여 부대행사, 사회적경제와 연결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온라인기획전, 쇼핑라이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성됐다.

“사회적경제, 진보-보수 경계 없이 사회서비스 혁신 견인해야”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다시, 지역과 시민의 삶 속 사회적경제 꽃 피우기: 새 정부가 주목하는 과제와 사회적경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제18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는 돌봄, 의료, 주거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짚은 뒤 다양한 정책 제안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기획] 농산어촌이 미래다
한해 귀농·귀촌 50만명 시대, 시골살이의 목적과 유형은 각양각색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밸’부터, ‘5도2촌’, ‘반농반X’ 등 최근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모습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과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에너지와 식량 자립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먹고살기 위해 도시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역불균형과 지방소멸이 화두가 된 지금, 농산어촌에 주목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짚고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묶어 연재한다. 

③ “고스란히 1억원 날렸어요…이렇게 귀농하면 안됩니다” 

도시의 팍팍한 삶에 지쳐가던 강성원·배윤정씨 부부는 6년 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의 작은 마을로 귀촌을 결심했다. 평소 시골살이를 동경해오던 터였다. 귀농과 귀촌이라는 개념도 몰랐다. 해발 550m의 청정 고원지대, 스키장 근처라서 좋았고 흙냄새에 끌려 선택한 곳이었다. 그러나 그런 낭만은 사치에 불과했다. 아무 연고도 없던 곳에 600여평 규모의 밭을 사고 주택을 짓던 중 건축업자가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 건축비는 다 들어갔는데 공사는 한없이 지연됐다. 고스란히 1억여원을 날렸다. “무작정 집부터 지으려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수업료를 톡톡히 치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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