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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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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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규제, 형벌보다 행정·민사 중심이 글로벌 스탠다드” 

지 전 부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필요성에 대해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부당성을 판단하는 경쟁법의 특성 때문”이라면서 “공정거래분야는 행정 및 민사 중심으로 규제하고, 형사처벌은 경성카르텔 등에 국한하는 게 글로벌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무분별한 형사처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1989년 ‘우지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헌재도 이 때문에 합헌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HER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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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 ‘생협 간판’ 사용에 제동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친환경 농산물은 신뢰가 중요하다. 생협은 중간 유통 과정을 건너뛰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로 마진을 없애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가뭄과 폭염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도, 출자금을 내고 생협의 조합원이 된 소비자들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 구매가 가능하다. 한 해 전 공급량을 예측해 생산자와 공급 계약을 미리 맺는 생협의 시스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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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부자에게 안긴 트위터, 머스크 자신이 ‘리스크’ 

머스크의 트위터가 직면한 또하나의 위험은 트위터에서 돌출적 발언을 일삼아온 그 자신이다.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2018년 타이 동굴소년 구조에 참여한 영국인 잠수전문가를 ‘소아 성애자’라고 비난했다가 사과한 바 있으며, 테슬라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는 글을 올려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벌금을 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트위터의 최고법률책임자 비자야 가데를 “좌편향적”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려 새로운 논란을 시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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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쏘카 전기차로 커피 찌꺼기 수거해 자원 재순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회원 지자체인 서울 성동구, 경기 안성시, 경기 화성시는 20일 서울 성동 커뮤니티 공간 심 오피스54에서 포이엔·한솔제지·쏘카와 ‘혁신적 지역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의 폐기물(커피박) 배출 및 재활용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기술을 도입하여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다.
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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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넷플릭스 신화의 추락과 뉴노멀 / 구본권

넷플릭스의 최대 장점은 시청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용자별 추천이다. 이용자가 어느 장면을 되돌려 보는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면 시청을 중단하는지를 분석해 맞춤형 추천을 하는 기능이다. 시청을 시작하면 웬만해서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넷플릭스 경쟁상대는 수면시간이다”라며 질주해왔는데 제동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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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박용만, 윤석열과 정치 / 곽정수
 
기업인과 검사의 직업적 특성만으로 정치 참여나 대권 도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기업인과 검사 출신이지만 훌륭한 정치인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용만 전 회장의 말은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치적 입신을 생각하는 기업인이나 검사 같은 전문직 출신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일깨워준다.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해 독선과 아집이 강한 직업의 종사자일수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밀고 가는 것보다, 여럿이 공감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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