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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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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상 50조 ‘윤석열 공약’ 위해 ‘국채 발행’ 할까?

대통령 당선자는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 ‘50조 추경’을 공약해놨는데, 그가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국채 발행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피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줄인다면 그만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어든다. 그 부담은 결국 자영업자 개인이 져야 한다. 국가 재정은 건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개인의 부채는 늘게 될 것이다. 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HER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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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촉진세? 종부세 논쟁으로 뜨거운 민주당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가 종부세 대상인데 전체 비중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이 상위 2%뿐’이라고 말한 건 매우 부적절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사이 종부세 대상 인원은 3배 증가하고, 세액은 14.3배 급증했다”며 “진보 진영에서는 종부세를 개편해 보유세율을 끌어올리면 주택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전세계적으로 보유세 수준과 부동산 상승 수준은 대체로 무관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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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복지공약 지키려면 감세공약 포기해야”

“윤석열 정부는 복지공약과 감세공약 중 어느 하나는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조세재정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암울한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려면 266조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윤 후보 쪽은 오히려 감세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 쪽은 정부 지출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면 공약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출 조정만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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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취약계층 빈곤만이라도 제대로 대응하길” 

윤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취약계층을 겨냥한 복지정책만이라도 제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상위 계층의 자산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하위 계층의 자산 비중은 더욱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만이라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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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재정포럼 ‘재정·조세 정책’ 토론회 15일 개최

재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학자들이 모인 ‘포용재정포럼’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향후 재정 및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포용재정포럼은 지난 1월 한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실용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창립한 모임이다.
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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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삼성 수사와 윤석열의 ‘친기업’ / 곽정수 

윤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강조했다. 대선 과정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총장 시절에도 유난히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취임사에서 “형사 법 집행에서 최우선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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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아마존 노조와 빅테크 힘의 균형 / 구본권 
 
아마존 노조 설립은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기술자들이 주도해온 ‘기술행동주의’에 전통적 노동 이슈가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기술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힘의 불균형이 심각한 영역이다. 힘의 불균형은 서비스기업-이용자 관계만이 아니라 회사-노동자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마존 노조는 심한 불균형 상태의 빅테크 역학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노동자와 이용자 쪽으로 이동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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