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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주주자본주의 앞세운 경총의 노동이사제 반대는 시대착오적”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전세계적으로 이미 시효가 끝난 주주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박태주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상임위원은 지난달 25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대립·갈등적 노사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며 “경총은 노사 상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노사 갈등을 부추겨 존재가치를 찾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경총을 중심으로 경제단체들이 강력 반대하자 쓴소리를 한 것이다. HERI 뉴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국회는 더 미뤄선 안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기재위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청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연대회의는 4일 각 당에 기본법 제정 촉구서를 전달해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연대회의 소속 단체와 사회적경제인들에게 공유하고, 오는 6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포화 속 호혜와 연대 이어간 우크라 협동조합 민주주의, 평등, 형평성, 연대와 함께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는 협동조합의 핵심가치다. 전쟁은 이러한 가치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주한 지금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해 전세계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진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 공약 내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쪽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용적 전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사회적 가치 기본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후보를 대신해 공약을 발표한 민형배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누구도 혼자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동체 기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HERI 칼럼 D-데이 훤히 내다보고, 틱톡으로 여론 모으고…초연결시대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보편화한 시대에서 달라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군사적 대결 못지않게 각종 정보화 기술을 동원한 첨단 ‘정보 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일반 시민과 기업은 물론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 등 지난 시절 국가간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적었던 개인과 조직들도 침공에 항의하며 다양한 형태로 ‘참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 주자도 모르는 부동산 문제 해결법 사회주택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건 분명하다. 하지만 사회적 금융이 금융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처럼 사회주택도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 중 하나다. 공공도 시장도 풀지 못하는 주거 문제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정부가 할 일은 이 영역이 좀 더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HERI 아카이브 <사람 중심 ESG를 말한다, HESG>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HESG 워킹그룹은 2021년 한해동안 최근의 ESG 현상과 방향, 추구해야할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메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인연이 있는 분들께 발송됩니다. HERI REVIEW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이메일을 전해주세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6 한겨레미디어 본사 별관 3층 www.heri.kr 발행인: 김현대 / 편집인: 백기철 / 원장: 이봉현 더나은사회연구센터 / 어젠다센터 / 사람과디지털연구소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Unsubscribe'를 눌러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