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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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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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일자리’가 낳은 캐스퍼, 광주의 희망 될까

지지엠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캐스퍼의 인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지엠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주주로 나서 만든 회사다. 연구개발 및 판매 등은 현대차에서 맡고, 지지엠은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를 생산한다. 지지엠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1호이기도 하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HER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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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으로 지역경제 위기 넘는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산업기반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노동자, 기업, 주민 등 해당 지역의 경제 주체들이 노동조건과 복리후생, 생산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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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요구하는 디지털캐릭터, 공감 도우미? 훼방꾼?

인공지능과 챗봇의 등장은 기존의 돌봄 기능 게임기나 반려로봇이 불러왔던 윤리 논쟁이 더욱 복잡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국내에서 올해초 인공지능 채팅로봇 이루다가 사용자들의 어뷰징 논란 끝에 서비스가 중단된 일도 한 사례다. 메타버스를 홍보하는 이들은 디지털 실감 기술을 통해 갈수록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마고치는 아이들의 단순한 게임기였지만,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상 현실은 현실을 흔드는 강력한 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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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만” “복수계정 추천” 페북·인스타 ‘따로 또 같이’

그런데 왜 마크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런 소셜미디어 서비스 정책을 저버렸을까? 전직 페이스북 직원 프랜시스 하우건의 내부고발 자료를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인스타그램의 복수 계정 원칙에 대해 ‘광고 수익 증대’ 목적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인스타그램이 갈수록 개인 브랜드를 위한 광고판 용도로 사용되는 현상으로 개인간 소통 기능이 줄어들자, 지인들간에 친밀한 소통을 위해 별도 계정을 운영하라는 게 복수 계정 권유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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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협동조합 ‘사회주택’에도 종부세 중과, 왜?

사회주택은 우리 사회 부동산 정책의 한 획을 긋는 실험이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소유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사회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인-임차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 조합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임대수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주택은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공공 정책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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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메타버스 환경과 ‘인공지능 정치인’ / 구본권

메타버스 세상에서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사실성 식별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배경이다. 디지털 세상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직무를 편리한 기술이 대체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실제 서비스 개발로 이어진다. 사람이 점점 더 많은 사고와 판단을 똑똑한 기계에 위임하는 배경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주요 사안을 정치인에게 위임하는 선거를 통해 작동한다. 후보가 내세운 정책과 공약의 신뢰도를 직접 따져보는 정보 판별 능력은 선거만이 아니라 딥페이크 시대의 핵심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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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대통령 혼자 유능할 수 없다 / 이봉현

국민의 요구는 다양하고, 부문 간 이해관계는 복잡해졌다. 우리가 맞닥뜨린 인구 감소, 기술 변화, 불평등, 기후위기, 미-중 패권 갈등 같은 거대 도전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현장에 밀착하고, 증거(데이터)에 기반을 두며, 장·단기 시야를 갖춘 융합적 정책만이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정책이 과거와 다를 바 없이 단순하고 평면적이어서 효과는 작고 부작용은 크다. 세종시에 있는 한 국책연구기관의 10년차 박사급 연구원은 지금의 정책 환경을 “미적분을 해야 하는데, 덧셈·뺄셈을 하는 꼴”이라고 진단했다.
HERI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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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협동의 경험을 큰 협동으로

수 세기 전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은 협동할 때 재화와 서비스 또는 일자리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필요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협동조합은 목표를 위한 수단이었지 목표 그 자체는 아니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책 속에서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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