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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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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에 원전은 필요악인가

탈원전을 선언했던 프랑스가 최근 원자력발전에 대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유럽 10개국 장관들은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유럽 언론에 기고했다. 미국은 기존 원전 유지 및 차세대 원전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전략을 이미 수립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큰 피해를 겪은 일본조차도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나섰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탈원전 바람이 거세게 불던 지구촌에 ‘원전 회귀’라는 역풍이 불고 있는 걸까.
HER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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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학자들 “선진국보다 낮은 보유세 높여야” 윤석열·홍준표 ‘보유·양도세 인하’ 공약에 반대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정부는 선진국보다 낮은 보유세는 높이고, 선진국보다 높은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유세·양도세 인하를, 홍준표 의원이 종부세 폐지와 1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각각 공약으로 내놓은 것과 배치된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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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해 고통 분담과 지속적 투자 병행돼야”

이날 포럼에는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오형나 경희대 교수(국제학),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태동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가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탄소중립은 정권을 넘어선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소멸, 지역 간 격차 등의 고통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재정지출 확대와 적절한 산업정책,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지나치게 고통을 짊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며 탄소중립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HERI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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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협 공제, 주무부처의 역할을 생각한다

일본 생협 공제는 자율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생협법 제정 59년 만인 2007년 생협 공제의 규모에 대응해서 공제 규정이 정비되었다. 반면 한국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의 시각으로 임하고 있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12년째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협의 핵심 운영 원칙인 자조와 협동이 공제사업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다. 생협 공제 사업의 조속한 시행방안 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대한다.
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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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 금융이 만들어내는 집단지성의 힘

금융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도 있다. 정치가 싫다고 외면하면 시민들의 삶이 위험해지듯, 금융이 어렵다고 멀리하면 돈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조 금융이 필요한 이유다. 파란 약을 먹을지, 빨간 약을 먹을지의 선택은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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