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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국회가 허용한 ‘생협 공제사업’, 12년째 표류 책임은? 지난 9월8일 생협 공제사업 시행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공동 기자회견 및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은 “공정위의 소극적 행정으로 1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공정위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두레·아이쿱·한국대학·한살림·행복중심 등 5대 생협연합회도 “공정위가 12년간 생협 공제사업을 가로막아 국회 입법권과 생협 조합원 권리를 침해했다”고 맹비난했다. HERI의 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둘러싼 논쟁을 바라보며 지금 서울시가 놓치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이 기금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훌륭히 쓰이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다. 공적 금융의 창의적인 활용, 민간 자본과의 협력구조 강화,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행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것들 말이다. 감사를 통해 이 주제들의 해법을 얻을 수는 없다. 알림 이 메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인연이 있는 분들께 발송됩니다. HERI REVIEW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이메일을 전해주세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6 한겨레미디어 본사 별관 3층 www.heri.kr 발행인: 김현대 / 편집인: 백기철 / 원장: 이봉현 더나은사회연구센터 / 어젠다센터 / 사람과디지털연구소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Unsubscribe'를 눌러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