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균형발전, 이젠 지역뉴딜이다]

2020.12.14
지난 10월 지역균형뉴딜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세차례에 걸쳐 살펴봅니다.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화력발전 도시’ 당진의 담대한 도전

충남 당진은 화력발전의 도시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 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 20여년간 수도권 전력 공급 기지 역할을 해왔다.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당진시와 같은 ‘탄소경제’ 위주의 도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석탄화력과 철강은 기후위기 대응에 수반되는 ‘좌초위기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당진시 처지에서 에너지전환은 곧 산업구조 재편을 의미한다. 

기본소득 영농형 태양광·해양정원…‘지역판 뉴딜’ 다채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해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지역버전이라 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주장을 담은 기고를 5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①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  

자원전쟁과 패권적 정치, 인간과 자연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기반으로 한 지난 세기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갈 결심을 할 때다. 이에 답한다. 사회적 경제를 장려하고 흩어져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을 권장하라. 그들이 시장과 행정의 공백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경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라.

이 메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인연이 있는 분들께 발송됩니다. 
HERI REVIEW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이메일을 전해주세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6 한겨레미디어 본사 3층 02-710-0070

www.heri.kr
발행인 : 김현대 / 편집인 : 백기철 / 원장 : 유강문
시민경제센터 / 사회정책센터 / 한겨레평화연구소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Unsubscribe'를 눌러주십시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엮인글 :
http://heri.kr/index.php?document_srl=973751&act=trackback&key=4b4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1 [HERI REVIEW] 수소경제는 친환경?…문제는 수소 생산방식이다 HERI 2021-04-13 136
120 [HERI REVIEW] "헌법 1조,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HERI 2021-04-10 184
119 [HERI REVIEW]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 수용자 자녀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HERI 2021-04-05 307
118 [[HERI REVIEW] “보호받지 못할 노동은 없다”…프리랜서에 협동조합 울타리를! HERI 2021-03-22 405
117 [HERI REVIEW] 기본소득, 불평등 해법일까 저효율 해법일까? HERI 2021-03-22 401
116 [HERI REVIEW] 소멸·기후위기에 ‘겹시름’…“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HERI 2021-03-10 464
115 [HERI REVIEW]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국민은 포퓰리즘으로 내몰린다" HERI 2021-03-10 323
114 [HERI REVIEW] 물음표가 느낌표로…지리산에서 들썩이는 ‘작은 변화’ HERI 2021-03-10 327
113 [HERI REVIEW] 재난지원금 효과 어땠길래?…‘전국민’ 지원 논쟁 다시 수면 위로 HERI 2021-02-10 731
112 [HERI REVIEW] 해삼 어장이 섬주민 공유자산으로…“농촌 기본소득 실험 재발견” HERI 2021-02-02 859
111 [HERI REVIEW] 햇빛발전부터 생태관광까지…그린뉴딜도 사회적 경제가 딱! HERI 2021-01-19 903
110 [HERI REVIEW] 또 해 넘긴 사회적경제 기본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HERI 2021-01-11 1023
109 [HERI REVIEW]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더 깊어져…“국가 대개조 차원의 전환 필요” HERI 2020-12-29 1106
108 [HERI REVIEW] 경기도 사회적경제 규모화로 제2의 도약 꿈꾼다 HERI 2020-12-22 1134
» [HERI REVIEW]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화력발전 도시’ 당진의 담대한 도전” admin 2020-12-14 1036
106 [2020아시아미래포럼 둘째 날 행사 미리보기] 코로나 이전 시스템은 잊어라…이젠 연대의 시대 HERI 2020-12-09 1266
105 [2020아시아미래포럼 첫째 날 행사 미리보기] 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 HERI 2020-11-30 1143
104 [HERI REVIEW] “5년 뒤면 천만 노인시대인데 아직도 죽음 외면하고 준비 안해” HERI 2020-11-17 1325
103 [HERI REVIEW] 일자리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지역 혁신으로 가는 ‘플랫폼’ HERI 2020-11-06 1209
102 [HERI REVIEW] ‘탄소배출 제로’ 우리가 먼저…성대골의 ‘그린뉴딜’ 실험 HERI 2020-10-28 1188